북한 문제에 존재감 잃은 한국 정부
북한 문제에 존재감 잃은 한국 정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8.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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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미·중 빅딜론’ 확산 속 ‘코리아패싱’ 우려…중앙 “한국 입장 외면한 최악의 사태 올 수 있어”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미·중 빅딜론

[더피알=박형재 기자]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미·중 빅딜론’이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을 대부분 철수시키겠다고 중국에 약속해 주라”고 미 행정부에 조언했다.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남한 주도 통일을 골자로 한 ‘하나의 한국’ 원칙을 버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김정은과 핵무기가 사라진 북한 지역을 미·중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 활용하고, 한반도 전체가 친미 정권에 의해 장악된다는 중국의 불안을 씻어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한국의 입장을 외면한 채 강대국끼리 북한 문제의 해법을 정하는 ‘코리아패싱’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조선일보: 美中 충돌·빅딜說 속 존재 없는 한국 정부

조선일보는 “북한의 7·2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접근법이 언급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미국이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더 이상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때 미 본토가 북의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중국에 한반도 영구 분단을 선물로 주면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고개 드는 미·중 한반도 빅딜론…코리아 패싱은 없어야

중앙일보는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미·중 직거래론은 우려스럽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코리아패싱, 즉 한국의 입장을 외면한 채 강대국끼리 북한 문제의 해법을 정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하나의 한국’ 원칙 포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남한 주도 통일이 어렵다면 김정은 정권 대신 다른 세력이 집권할 경우 북한의 존속을 용인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럴 경우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美·中간 북핵 거래론까지…‘코리아 패싱’ 경계한다

국민일보는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코리아 패싱’은 과도한 우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장들은 북한 ICBM 도발에 따른 즉흥적 분노일 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리 낙관하기에는 현 국제정세가 간단치 않다”고 봤다.

신문은 “북한 문제가 자국의 안보,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 된 이상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예측 밖에서 움직일 개연성은 상존한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하나를 놓고도 우왕좌왕하는 동안 강대국들은 우리 뜻과 무관하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급부상한 ‘美·中 빅딜론’, 정부 엄중히 대응해야

서울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논의에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벌어져선 안된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미국 조야를 상대로 미·중 빅딜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8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사드 배치ㆍ환경평가 오락가락한 국방장관 실망스럽다 / 남의 집 머슴 노릇하라고 귀한 자식 군에 보낸 줄 아나 급증하는 데이트폭력 막을 제도적 보완책 필요하다

국민일보 = 열차부품이 객실로 날아들다니 무서워 기차 타겠나 / 美·中간 북핵 거래론까지… ‘코리아 패싱’ 경계한다 / 5년은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정부·여당 무책임하다

동아일보 = 위기의 트럼프 ‘행동’ 나선다면 韓美채널 작동할까 / 자기 말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방장관 / 財界, 비정규직·최저임금 파고에 통상임금 태풍까지 맞나

서울신문 = 급부상한 '美ㆍ中 빅딜론', 정부 엄중히 대응해야 / '근시 처방'으로 부동산 과열 잡을 수 있겠나 / 잔혹해지는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시급하다

세계일보 = 사드 갈등 키운 청와대가 결자해지하라 / 위안부 합의 검증… 한ㆍ일 갈등의 불씨 커지지 않게 / '銀産분리' 낡은 규제로 4차 산업혁명 맞겠다는 건가

조선일보 = 美中 충돌ㆍ빅딜說 속 존재 없는 한국 정부 / 宋 국방 믿고 국민이 잠들 수 있겠나 / 검사 청와대 파견 '내로남불'

중앙일보 = 한ㆍ미ㆍ일 정상 간 전화통화 더 늦출 이유 없다 / 고개 드는 미ㆍ중 한반도 빅딜론 … 코리아 패싱은 없어야 / 이렇게 나사 풀린 코레일에 철도 독점 맡길 수 있나

한겨레 = 미국, 압박만으론 '북 핵ㆍ미사일 문제' 풀 수 없다 / 아직도 '우병우 라인'이 검찰 요직에 남아 있다니 / 장군이 사병을 '몸종' 부리듯 하는 군대

한국일보 = 정부와 국민 모두 대북 안보 경각심 다잡아야 /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 구도가 우려된다 /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이 부른 의문과 논란

매일경제 = 임기내 5년간 전기료 인상없다는 文정부의 무책임한 셈법 / 사드배치 트집 김장수 대사 초치한 중국의 균형 잃은 외교 / 취약계층 빚 탕감이라는 선의가 부를 도덕적 해이 경계한다

한국경제 = 그래도 대한민국 빈곤층 인구는 줄고 있다 / 금융의 자기책임 원칙 허무는 '포용적 빚탕감' /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로 위기 자초한 자동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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