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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더피알=이윤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연간 수출 3분의 1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
5일(현지시간) 통과된 결의안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 및 수산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출을 본쇄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번 제재는 지금껏 국제사회가 취한 대북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대로 이행되면 연 30억 달러인 북한 수출액 중 10억 달러에 타격을 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추진해 온 원유 수출 금지가 제외돼 치명적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은 한국의 생존과 미국의 한계를 놓고 가슴을 터놓는 진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유엔안보리 강력 대북제재, 미중 역할에 성패 달렸다
한국일보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안보리가 북한 정권 수뇌부와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 들어가는 외화 차단에 초점을 맞춘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 2317호를 채택했다”며 “새 결의는 북한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 철 납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노동자 해외송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추진해 온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제외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과 설득이 더욱 강화돼야만 안보리 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美·中 북핵 해결 불능 재확인한 유엔 제재
조선일보는 “미·중 양국은 이번에 대북 제재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까지 치닫는 듯하다가 결국 어중간한 제재안에 절충 합의했다”며 “결국 미·중 두 나라가 어느 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적당히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만일 북핵을 동결하는 선에서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엔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이기도 하나 이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며 “한·미 정상은 한국의 생존과 미국의 한계를 놓고 가슴을 터놓는 진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초강력 유엔 대북제재…북·중 밀무역부터 막아야
중앙일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중국은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일절 금지하는 한편 수산물 등 다른 품목의 밀거래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항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왕 부장은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발사대를 추가 배치키로 한 데 대해 ‘개선되는 양자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다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북한은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무시하지 마라
경향신문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더 큰 제재와 압박을 불러들이는 자충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착오적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적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조차 대북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국제사회 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스스로 비핵화라는 현실적인 생존 방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신문 8월 7일 사설>
경향신문 = 북한은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무시하지 마라 / '원전 환상'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 / 수능 절대평가 부작용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해야
국민일보 = 유엔의 새 대북제재 결의, 중국 제대로 이행하라 / 소득 늘려도 치솟는 물가 방치하면 소용 없다 / 수능 절대평가 확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해야
동아일보 = 백악관 안보사령탑이 입에 올린 ‘한반도 예방전쟁’ / 석유禁輸 빠진 대북제재, 北 6차 핵실험 못 막는다 / 세금과 규제만으론 성공 못 할 8·2부동산대책
서울신문 = 초강력 유엔 대북제재, 中 실질적 이행 나서야 / 투기 옥죄되 실수요 숨통 틔우는 보완책을 / 물가 못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도 무용지물
세계일보 = 거세진 유엔 대북제재… 北 도발 포기만이 살길 / 문 대통령, 안보위기 해소 적극 나서야 / 해외서 최고 인정받고 안방선 외면당하는 원전 현실
조선일보 = 美ㆍ中 북핵 해결 불능 재확인한 유엔 제재 / 對北 전단 살포,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 접근 해야 /비슷한 高層 화재였는데 두바이와 런던은 뭐가 달랐나
중앙일보 = 초강력 유엔 대북제재 … 북ㆍ중 밀무역부터 막아야 / 북한 변화시키는 대북전단, 금지해선 안 된다 / GDP의 93% … 가계부채에 질식되는 한국 경제
한겨레 = 안보리 제재 따른 한반도 위기 대응전략도 세워야 / 초등교사 임용, 내년 늘리고 중장기 수급전망 내야 / 마침내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자상한선
한국일보 = 유엔안보리 강력 대북제재, 미중 역할에 성패 달렸다 / 부동산대책, 선의의 피해 줄이되 흔들림 없어야 / 9년 만의 YTN 해직기자 복직, MBC도 뒤따르길
매일경제 = 8번째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제 北은 핵ㆍ미사일 폭주 멈춰야 / 휴가 마치고 돌아온 文대통령 앞에 놓인 안보ㆍ경제 현안들 / 시민 질서의식 후진성 드러낸 여대생들의 '첨성대등반 사건'
한국경제 = 私學을 토사구팽시켜서는 안 된다 / 저출산 충격 미칠 곳이 초등교사 임용뿐인가 / 부동산 대출, 자기 목소리 못내는 은행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