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문무일표 검찰개혁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14일 만에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 조작된 시국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통제를 받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혁당·강기훈 유서대필·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오로 꼽으며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를 축소하고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이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총장의 개혁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셀프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선제적 제스처라는 지적이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핵심과제에 대한 언급은 피해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일보: 검찰개혁 ‘셀프 개혁’만으론 안 된다

한국일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검찰개혁추진단 발족, 특수수사 축소 등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며 “검찰 개혁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면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은 “문 총장이 역대 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단 한 마디 사과로 지난 시절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탄압 행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무엇보다 이런 ‘셀프개혁 기구’가 검찰개혁을 피해가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수사심의위 구속력 있어야 검찰개혁 성공한다

중앙일보는 “수사심의위 신설이 주목된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다’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찰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는 너무도 많이 봐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은 그러면서 “수사심의위가 검찰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며 “인적 구성 면에서 코드 인사가 아닌 중립적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 결정에 구속력과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투명한 검찰’ 넘어 독립성·중립성 강화해야

서울신문은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근본적 문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이 여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며 “수사의 투명성을 넘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의 독립부터 추진돼야 한다. 말단 검사부터 총장까지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틀어쥐도록 한 검찰청법 34조부터 철폐해 정권과 검찰 간에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문무일 총장의 셀프 개혁안 미덥지 못하다

국민일보는 “이번 셀프 개혁안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이 청와대의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앞서 선수를 친 측면이 있어서다.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마저 나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이 근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국민 다수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신뢰를 받은 검찰총장이 돼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9일 사설>

경향신문 = 갑질 지휘관과 댓글부대에 이 나라 국방 맡길 수 있나 / 문무일 총장이 밝힌 검찰개혁, 그 기대와 한계 / 대통령의 살균제 피해 사과, 재발방지책으로 뒷받침해야

국민일보 = 이제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야 / 핵 망상에 사로잡혀 ‘서울 불바다’까지 운운한 북한 / 문무일 총장의 셀프 개혁안 미덥지 못하다

동아일보 = 한국경제 경고음… 기업이 날고뛰게 하라 / 군 파격 인사… 개혁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强軍이어야 / 문무일 개혁안, 검찰개혁 무마용은 안 된다

서울신문 = '투명한 검찰' 넘어 독립성ㆍ중립성 강화해야 / 군 파격 인사, 국방개혁?전력강화로 이어져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대통령

세계일보 = 북한 도발 대응하자면 핵잠 개발 미룰 이유 없다 / 한ㆍ중 수교 행사까지 따로 열겠다는 G2 중국의 협량 / 교육부, 정권 바뀌었다고 법의 잣대까지 뒤집나

조선일보 = 반도체 착시에 가린 한국 경제, 곳곳에 경고등 / 새 정부부터 공영방송 장악 시도 그만두라 / '노무현 청와대'면 누구나 중책 맡나

중앙일보 = 파격적인 군 인사, 전력 약화로 이어져선 안돼 / 수사심의위 구속력 있어야 검찰개혁 성공한다 / 경기 회복세 불안한데 위기설까지 덮친 한국경제

한겨레 = '가습기살균제' 고통 어루만진 대통령의 사과 / '황우석 사태' 연루된 박기영씨 발탁, 부적절하다 / 가계빚 1400조원 시대에 앉아서 떼돈 번 은행들

한국일보 = 대북 압박 국제공조 재확인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 육군ㆍ육사 탈피 軍 수뇌 인사 국방개혁으로 이어가길 / 검찰개혁 '셀프 개혁'만으론 안 된다

매일경제 = 위기의 한국 자동차산업 명운 가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한중수교 25주년 행사 따로 열겠다는 중국 옹졸하다 / '신중년' 5060세대 인생 3모작 고용의 질에 초점 맞춰야

한국경제 =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 벼랑 끝 몰린 기아차 /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손볼 필요 있다 / 중국 대신할 전략시장으로 떠오른 아세안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