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관건은 역시 재원
‘문재인 케어’, 관건은 역시 재원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8.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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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미용·성형 외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계획…중앙 “획기적이지만 재정 대책은 못 미덥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건강보험료 정책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시동을 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MRI, 초음파, 특진비, 병실료, 간병 서비스 등 3800개 비급여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 부담도 10%로 낮출 계획이다. 또 병실 입원료도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장률이 7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대로만 이행되면 5년 뒤에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내려가고, 저소득층은 46%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관건은 재원조달이다. 문 대통령은 5년간 필요한 30조 6000억원을 그간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당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재정 누수의 원인부터 찾아내 틀어막는 것이 순서”라고 했고, 세계일보는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건보료를 공평하게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발표에 앞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신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 맞지만 재원 뒷받침돼야

서울신문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비급여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재정 누수의 원인부터 찾아내 틀어막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건강보험 보장 확대해 마땅하나 재정 건전성에 유념하자

한국일보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비율인 보장률의 확대는 도입 40년을 맞은 건강보험의 해묵은 과제였다”며 “현재 65%인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78%에 크게 못 미친다. 개인당 의료비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이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해마다 44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재정건정성 문제”라며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는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진료비 타 내기를 차단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의료행위를 추가해 진료비를 늘리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특정 환자 치료 전체를 묶어 의료비를 정하는 ‘포괄 수가제’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건보 혜택 확대도 좋지만 재정 고갈 생각해야

세계일보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는 5년간 필요한 30조6000억원 중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인구 고령화 여파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과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보 재정 고갈이란 최악의 사태를 막자면 전면적인 건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건보료를 공평하게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옳지만 재정 대책은 못 미덥다

중앙일보는 “이번에 내놓은 ‘선 급여화-평가 후 교통정리’는 획기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모든 자기공명영상촬영·초음파 건보 적용, 15세 이하 입원비 5% 부담 등도 필요한 것들”이라며 “현재 20조원의 건보 흑자가 쌓여 있고, 재정이 안정적이어서 개혁을 하기에 좋은 여건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의 다른 수레바퀴인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비급여 진료가 대학병원 쏠림의 문턱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쏠림이 심화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8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세계적 과학사기에 책임 있는 박기영씨 임명 철회하라 / 건보의 진료비 70% 보장, 가계 부담 줄이는 계기 돼야 / 괌 타격한다는 북과 화염 운운하는 미의 거친 입

국민일보 =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가 순리다 / 한반도 위기 더 이상 증폭시키지 말아야 / 국세청 불법 투기 탈세 혐의자 뿌리 뽑아라

동아일보 = 北 “괌 공격”에 트럼프 “화염과 분노”… 김정은, 파멸 자초 말라 / 對北결의안 하나 없이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 건강보험 ‘비급여 완전해소’, 국민부담 설득할 수 있나

서울신문 = '강 대 강' 대결 북ㆍ미, 대화로 파국 막으라 / 건강보험 보장 강화 맞지만 재원 뒷받침돼야 / '黃 사태' 연루된 朴 과기본부장 임명 적절치 않다

세계일보 = 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 보고도 反사드 시위하나 / 건보 혜택 확대도 좋지만 재정 고갈 생각해야 / 경찰 수뇌부 '막장드라마',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단하라

조선일보 = 트럼프 "北 화염" 對 북 "괌 사격", 이제 시작일 뿐 / 건보 확대 필요하나 그 엄청난 돈은 어디서 / 脫원전 한다고 수십년 쌓은 신기술 포기하나

중앙일보 = 극도의 경각심 갖고 한반도 8월 위기설 대처해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옳지만 재정 대책은 못 미덥다 / 절차적 정당성 계속 의심받는 탈원전 정책

한겨레 = 북-미, 사생결단식 '말폭탄 대결' 그만두라 / '공영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훼방꾼들 / 검찰개혁, 과거사 사과보다 '적폐 청산'이 중요하다

한국일보 = 확고한 대비태세 필요성 일깨우는 北ㆍ美의 상호 위협 / 건강보험 보장 확대해 마땅하나 재정 건전성에 유념하자 / 이전투구로 번진 경찰 수뇌부 폭로전, 진실부터 규명해야

매일경제 = '서울 불바다ㆍ괌 공격' 위협하는 北 진정 자멸의 길로 치달을 건가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믿을수 있는 재정고갈 대책도 내놔라 / 노동시장 유연화에 배치되는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식 걱정된다

한국경제 = 위기의 한반도…자위적 핵무장 논의할 때 됐다 / 건강보험 보장 강화, 의료산업 위축은 막아야 / 님비 만연, 떼법 천국…신재생에너지 가능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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