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바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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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8.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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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한반도 긴장 속 文 “평화 지키기 위한 동맹” 강조…중앙 “낭만적 대북관계서 벗어나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더피알=이윤주 기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한미동맹과 주변 외교안보 관리 등 정부의 안보대응 태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을 접견한 조지프 던포드 미 합장의장도 “미군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정부의 외교적·경제적 압박 노력을 하는데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며 “현 상황을 전쟁 없이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 위기설’로 혼란한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은 “불바다” “화염과 분노” “전면전쟁” 등 연일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전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미 간 조율되지도 않은 전쟁 운운 발언으로 동맹국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미국의 태도 또한 유감스럽다”며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이제부터라도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거칠고 험한 말 폭탄이 오가는 사태를 보면 고래 싸움에 한국의 애꿎은 새우등만 터진다는 자괴감이 든다”면서 “결국 미국의 선제공격이든 북한의 괌 사격이든 그 최종 피해는 한국인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 인식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신문: 광복 72주년, 한반도 운명 외세에 맡길 수 없다

서울신문은 “광복 72주년 아침이다.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조국을 되찾은 기쁨 속에서 외세의 개입 아래 남북 분단의 비극이 싹튼 지 72년 되는 날”이라며 “지금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이런 성취의 역사를 무색하게 한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외세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징후들이 심상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북핵 못지않은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위기 관리의 주체는 한국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라인을 재정비해 미국 및 중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대화를 강화해 북핵 대응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일방적 전쟁위기 조성 미국, 이게 한·미 공조인가

경향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고위 당국자들은 이를 주워담으면서도 군사적 공격을 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계속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의 정책 기조라 해도 이런 동맹국 무시는 지나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양국이 조율하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방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64년 지켜온 韓美동맹 주춧돌은 신뢰다

동아일보는 “북핵·미사일 위기는 한미동맹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며 “앞으로 한미 간에는 미국이 군사적 대응조치의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는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과연 한국의 동의를 구할 것인지 의문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영토가 핵공격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선 동맹의 ‘디커플링(이탈)’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위기 속에 오늘 8·15 광복 72주년을 맞는다. 미국은 일제의 폭압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켰다. 하지만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애치슨라인’을 긋는 전략적 실수로 6·25전쟁을 불렀다. 그런 값비싼 교훈 끝에 1953년 맺어져 64년간 발전시켜 온 한미동맹”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이겨낼 힘도 바로 한미동맹에서 나온다. 동맹의 기반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우리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중앙일보는 “낭만적인 대북관에서 벗어난 매우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정세 진단으로 평가하고 싶다”면서 “결국 미국의 선제공격이든 북한의 괌 사격이든 그 최종 피해는 한국인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 인식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신문은 “나라는 말이나 비전이 아니라 힘과 의지로 지키는 것이다.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정글 같은 국제질서에서 생존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이란 힘을 빌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대통령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 미흡하면 안보에서 초당적 국론 통합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신문 8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백인우월주의 폭력에 눈감은 트럼프의 충격적 태도 / 방송 망친 구여권의 반이효성 공세, 적반하장이다 / 일방적 전쟁위기 조성 미국, 이게 한·미 공조인가

국민일보 = 이런 경찰에 수사권 맡겨도 되겠나 / 한국판 리쇼어링 정책도 내놔라 / 文 대통령, 단호한 대북 메시지 내놓을 때다

동아일보 = 64년 지켜온 韓美동맹 주춧돌은 신뢰다 / 미국대사관 앞 反美시위, 최소한의 국가관도 없나 / 공무원 임금 놔두고 私기업 월급 공개한다는 정부

서울신문 = 광복 72주년, 한반도 운명 외세에 맡길 수 없다 / 전 대통령 참모 박선원씨의 ‘전술핵 재배치’ 제안 / 간호사 ‘12만 장롱면허’ 끌어낼 방도 찾아야

세계일보 = 文정부 출범 100일… 속도 줄이고 더 소통해야 /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할 시점 됐다 /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해야

조선일보 = 여권·美 일각의 북핵 '동결론'은 북핵 인정하자는 것이다 / 안보 위기 속 나라 맞는가 / 기업 옥죄며 해외이전도 막는다면 어쩌란 것인지

중앙일보 = 종교인 과세 또 미룰 수 없다 / 이제 외부 세력은 성주에서 떠나라 / 우리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한겨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맞춰 실손보험도 대수술을 / 이제라도 독립유공자와 후손 제대로 예우해야 / 이주노동자 죽음 부른 ‘고용허가제’ 폐지 논의할 때

한국일보 = 장기 인구 전망 맞춘 교사 수급책을 내놓으라 / “전략적 책임” 새 기조로 대북 대화 모색하는 미국 / 자동차 산업 벼랑에 섰는데도, 또 파업이라니

매일경제 = 한반도 전술핵배치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 전운 감도는 美中 무역마찰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다 / 정부가 기업 월급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침해

한국경제 = 갈등 해소 아닌 '갈등 확대'가 우려되는 정책들 / 혁신 성장전략은 아직도 '작업 중'인가 / 여론을 등에 업고 인신구속 남발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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