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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文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8.1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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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소통정치와 적폐청산 긍정적…코드인사·안보·협치 문제 지적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범한 정부였지만 80%를 상회하는 높은 국정 지지율을 이어가며 호평 받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격식을 버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5·18 유족 묘소 참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세월호 피해자 가족 면담 등 민심을 잘 어루만졌다는 평가다. 또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발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줄줄이 발표했다.

반면 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한때 탕평 인사로 눈길을 끌었던 인선은 참여정부 출신에 치우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북핵 사태로 초래된 안보 위기, 사드 문제, 개혁에 따른 재정 지출, 야당과의 협치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등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초반 성적표에 대해 “총론은 합격점이나 각론은 미흡하다”고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가 되는 오는 17일 발행되는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한국일보: 국민 기대 높인 문 대통령 100일, 과제도 남겨

한국일보는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임한 문 대통령이었지만 업무지시 등을 통해 개혁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했다.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등은 문민정부 초 김영삼 대통령의 전광석화 같던 개혁을 떠올리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획기적 정책 전환의 절차와 속도, 그리고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는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혁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내에 정교하게 정책을 조율하고 전략적 접근을 하는 브레인 집단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100일의 빛나는 성과,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호평받는 대목은 적폐청산과 시민과의 공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약되는 경제정책 기조도 지지를 받고 있다”며 “국방과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탈원전 정책,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 등 또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긍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과제 또한 적지 않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중지시키지 못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드에 대한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중국과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실패했다. 복지정책도 재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탕평 인사는 점차 검증에 실패한 인사로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는 방법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총론 합격·각론 미흡’의 새 정부 100일, 앞으로가 문제다

중앙일보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장기간 국가 리더십 공백이란 초유의 헌정 위기 속에서 집권해 안으로는 소통정치와 적폐 청산, 밖으론 5강 외교와 한반도 평화구상을 쉼 없이 밀어붙인 끝에 국정을 비교적 조기에 안착시켰다”며 “인수위도 없이 당선 당일 집무를 개시한 대통령으로서 이 정도 성과를 끌어낸 건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하다”고 봤다.

이어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는 ‘총론 합격, 각론 미흡’으로 매겨질 듯하다”며 “앞으로는 야당과의 소통에 힘써야 한다. 의석 120석의 여당만으로는 ‘100대 국정과제’의 절반조차 실현할 수 없는 구도”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文정부 ‘속도전 100일’, 개혁조급증 떨쳐야 성공할 것

동아일보는 “임기 초 높은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속도전 100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식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아직은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필요하다면 유연한 정책 변경도 주저하지 않는 ‘지혜로운 실천’에 주력해야 개혁에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주요 신문 8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100일의 빛나는 성과,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 / 대통령의 세월호 사과, 이젠 진상규명에 나설 때다 / 살충제 계란 파문 확산, '밀집사육' 금지 등 근본대책 세워야

국민일보 = 세월호 유족 만나 사과하고 위로한 문 대통령 / 미·중 무역갈등 불똥 차단할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친환경인증제·밀집사육 등 문제점 재점검해야

동아일보 = 文정부 ‘속도전 100일’, 개혁조급증 떨쳐야 성공할 것 / ‘친환경 마크’ 살충제 계란, 부실 인증제 뜯어고쳐야 / 美 재계도 반대하는 한미 FTA 재협상

서울신문 = 文 대통령 100일, 소통 잘했지만 갈 길 먼 협치 / '무늬만 친환경'이 어디 달걀뿐이겠나 / 근로시간 세계 2위, 생산성 25위인 잘못된 현실

세계일보 = 탈원전 대만 전력대란, 강 건너 불 아니다 / '살충제 달걀' 소동, 축산 위생환경 살피는 계기 돼야 / 이재용 선고 앞두고 '장외 재판' 연 시민단체

조선일보 = 靑ㆍ與 북핵 폐기 실패 때 전술핵 外 다른 대안 뭔가 / 李 총리 말로만 걱정 말고 문제 정책 조정 나서야 / '이틀 내 계란 파동 수습' 약속만은 지키라

중앙일보 = '총론 합격ㆍ각론 미흡'의 새 정부 100일, 앞으로가 문제다 / 더 빠르고 투명하게 살충제 계란의 불신과 공포 차단하라 / 미국의 수퍼 301조 중국 압박, 우리에겐 양날의 칼

한겨레 = 3년여 만의 사과, 이제 세월호를 '진실'의 바다로 / 살충제 달걀 파동, '공장식 밀집사육' 바꿀 때다 / 누가 '건국절' 주장하며 분열 부추기는가

한국일보 = 국민 기대 높인 문 대통령 100일, 과제도 남겨 / 북핵 파장 주목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 카드 / 먹거리 불안, '살충제 계란'뿐일까

매일경제 = 미완의 J노믹스 이젠 혁신 주도 성장전략 큰 그림 내놔라 / 탈원전 모범국이라는 대만 大정전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 먹을거리 안전대책 정부는 왜 늘 뒷북만 치나

한국경제 = 네이버가 '총수 없는 대기업' 분류를 요청한 사연 / OECD 노동시간 통계를 읽을 때 유의할 점 / 脫원전 대만의 블랙아웃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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