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건강한 관계 고민할 때
정부-기업 건강한 관계 고민할 때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8.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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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재벌개혁 둘러싼 동상이몽…동아 “시장경제 위축 우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정부와 기업

[더피알=이윤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후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후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등 침묵을 지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굳이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상향,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재계는 일자리와 상생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기업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통 정국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경쟁도 가능해진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 뉴시스

△중앙일보: 삼성 재판 이후 기업들의 깊어가는 고민

중앙일보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이 나온 뒤 경제단체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꼈다”며 “기업은 혼란스럽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기업에 주는 ‘생존의 지혜’는 다음과 같다”며 “기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처럼 은밀하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돈을 내면서 누구에게 왜 지원하는지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다친다. 그냥 눈 딱 감고 돈만 내는 게 안전하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 숨죽이는 기업, 경제단체라도 할 말 하라

동아일보는 “새 정부 출범 후 반짝 했던 ‘허니문 경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다. 기업들은 정부와의 동반자 관계가 깨지고 있다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확대 시 생산시설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냈다가 정부 눈총에 반나절도 안 돼 ‘해외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지만 “‘경영계의 입장’을 냈던 경총 등 재계단체는 지난주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침묵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기업의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통 정국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현재 청와대 내 실세들은 과거 기업들이 기득권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해도 그 책임을 모두 기업으로 몰고 가다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한국 경제는 가라앉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주요 신문 8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혁입법이 우선이다 / KBS 고대영 사장, 기자들의 제작거부를 지켜만 볼 건가 / "나이 든 분 속이는 게 괴롭다"는 SKT 상담원

국민일보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정부 책임 크다 / 새겨들어야 할 한은 총재의 가계부채 경고 / 청와대, 대통령 일정 공개 약속 지켜라

동아일보 = 숨죽이는 기업, 경제단체라도 할 말 하라 / 전작권 전환, 軍역량 넘어 서두르면 盧정부 실패 반복될 것 / 비리 의혹 덩어리 이유정 후보, 지명 철회해야

서울신문 = '멈춤'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 '신호대기' 중인가 / 與 지자체 사건 싹쓸이한 헌재 이유정 후보자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정공법으로 풀어라

세계일보 = 정치 편향 재판관 늘면 헌재 중립성 훼손될 것 / 이재용 판결까지 재단하는 추 대표의 경솔한 입 / 태극기집회 참가자에 '내란 선동' 적용 타당한가

조선일보 = '北 미사일은 방사포' 靑 발표 진상 규명해야 /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모두가 편향 인사 / 태극기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수사한다니

중앙일보 = 청와대, 8월 31일까지 사드 배치 완료하라 / 삼성 재판 이후 기업들의 깊어가는 고민 / 헌재 재판관, 정치권 기웃거린 인물은 부적절하다

한겨레 = 전직 대통령ㆍ대법원장까지 표적 삼은 '국정원 공작'/ '북한 미사일' 혼선, 이래서 군이 신뢰 얻을 수 있나 / '감사원 출신 금융감독원장' 내정설에 드리운 우려

한국일보 = 文 정부 첫 정기국회, 여야 정치력 시험대다 / 北 대화 강조한 강 외교, 균형감도 갖춰야 /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합의, 국회는 왜 머뭇거리나

매일경제 = 중기벤처 보호의 대상에서 혁신의 주역으로 키워라 / 활력 잃은 주식시장, 60대가 30대보다 투자 더 한다니… / 정치적 중립성 크게 우려되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국경제 = 식약처장 못지않게 중요한 금융감독원장 인사 / 정권마다 '보건산업 일자리' 외치다 실패한 이유 / "강한 군대가 평화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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