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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018년 정부예산안
[더피알=박형재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복지예산은 12.9% 늘면서 전체 예산에서 처음으로 34%를 넘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철도, 도로, 산업현장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물적 투자를 줄이는 대신 복지, 일자리,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가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는데 새 정부는 5년간 재정 지출을 연평균 5.8%씩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새는 돈을 잡아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빚내서 살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복지도 좋지만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전체 예산의 34%, 140조 돌파한 내년 복지 예산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429조원 규모로 의결했다. 예산 증가율 7.1%는 9년 만에 최고치다.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 포인트 상회한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풀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429조의 ‘슈퍼예산’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양극화 같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안점을 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람중심·소득주도·혁신성장 등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J노믹스 실험하려고 국가 재정 구멍 낼 순 없다
중앙일보는 “새 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출과 기업 주도 성장에서 탈피해 사람 및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맞춰 복지·노동·교육에 전체 예산 절반에 달하는 210조원이 투입된다. 반면 산업·혁신·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쪼그라든다”고 전했다.
중앙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 강화가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와 혁신을 소홀히 하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실제 효과는 의문이다. 성장동력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자칫 재정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주인 없는 돈은 1원도 없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5년간 선심 정책 178조, 5년간 정부 빚 172조
조선일보는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등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 정책들 때문이다. 내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 대신 SOC와 R&D(연구개발) 예산을 깎았다. 지금 당장 국민한테 돈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은 크게 늘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인색하게 배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700만명쯤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면 800만명이 넘고 2033년에는 1400만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세금 낼 사람은 준다.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등 이번 정부에서 계획 없이 늘린 지출을 5년, 10년 뒤면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 누구도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슈퍼 복지예산 429조, 성장 없이 지속가능한가
동아일보 역시 “복지사업 등 재정수요가 지금 추세대로만 늘어도 현재 670조 원인 국가채무는 2021년이면 800조 원을 넘어선다. 빚에 기댄 복지가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개혁으로 경제 전체의 파이를 늘려야 세수도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성장정책을 소홀히 하면서도 경제 규모가 커져 세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8월 30일 사설>
경향신문 =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ㆍ미의 맞대응, 지겨운 반복 끝내자 / 국정개혁 의지 담은 내년 예산안, 보완책도 필요하다
국민일보 = 내년 429조 슈퍼예산 재원이 문제다 / 김정은 압박할 비상계획 마련할 때 / 공론화委 신고리 주민 요구 수용해 파행 막아야
동아일보 = 日영공 통과 北미사일에 ‘안보 불안’ 드러낸 3시간 / 멈춰선 현대차 中공장 4곳, 사드 보복 ‘인내의 한계’ 넘었다 / 슈퍼 복지예산 429조, 성장 없이 지속가능한가
서울신문 = 대화 제의 비웃으며 마이웨이 내달리는 北 / 전체 예산의 34%, 140조 돌파한 내년 복지 예산 / 교육자치 확대 좋지만 '제왕적 교육감'은 경계를
세계일보 = 日 머리 위로 미사일 쏜 北, 보여주기식 대응 안 된다 / 나랏빚 우려 낳는 2018년 429조 '슈퍼 예산' /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느냐"는 질타…군은 자성해야
조선일보 = 전환점 지나는 北 도발, 무엇 하는지 모를 정부 대응 / 中의 보복으로 멈춰선 현대차 공장 / 5년간 선심 정책 178조, 5년간 정부 빚 172조
중앙일보 = 레드 라인에 다가선 북한, 오락가락하는 우리 정부 / J노믹스 실험하려고 국가 재정 구멍 낼 순 없다
한겨레 = 올해만 18번 미사일 쏜 김정은의 무모함 / 복지 확대하고 SOC 삭감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 / 생존자 36명, 아직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도 모른다
한국일보 = 또다시 대형 미사일 도발로 대화 손짓 걷어찬 北 / 9년 만의 '슈퍼예산', 지속가능 로드맵 잘 따져야 / 동시파업 임박한 KBSㆍMBC , 경영진 퇴진만이 해법이다
매일경제 = SOC 예산 20% 축소가 불러올 성장잠재력 훼손을 우려한다 / 한반도 위협 北 미사일엔 무덤덤, 태평양 떨어지니 화들짝 / 문 대통령도 김영란법 언급, 현실적 대안 빨리 찾아야
한국경제 = 지출 명세보다 재원조달이 더 걱정스런 내년 예산안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이제라도 중소기업인들 만나보라 / 北, 문재인정부 아홉 번째 도발…"김정은을 제대로 알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