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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국정원 댓글사건 유죄
[논객닷컴=박형재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30일 “원 전 원장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국정원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SNS 여론 장악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고 30개팀, 3500여명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30억여원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선거에서 여당 후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언론들은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중대 범죄”라며 “정권 차원의 외압 수사 나서고 국정원 정치공작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장기간 조직적 대선 개입’ 有罪 원세훈 前국정원장
동아일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사이버 활동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탈법적인 정치·선거 관여 행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재임 때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은 30개 팀, 3500명 규모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국내 정치 및 선거 관련 이슈에 친(親)정부 성향의 댓글을 달고, 정부 비판 글은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로 몰아세웠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국정원 댓글 유죄, 당시 靑 개입 여부 규명해야
서울신문은 “‘국정원 댓글’ 파문은 주지하다시피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과 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많은 국민들은 원 전 국정원장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 등 직간접으로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의 재판 기간에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수사 외압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고위층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많다.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됐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원세훈 국정원’의 선거 개입 거듭 유죄 판결한 고등법원
한국일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과 청와대의 관련 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이 당시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들이 이미 확인됐다. 사이버 여론조작팀이 MB 지지 단체 중심으로 짜였고, 외곽팀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전모를 밝히려면 지난 정권의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피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31일 사설>
경향신문 = 국정원으로 나라 망친 원세훈에 내려진 심판 / '뉴라이트 사관'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야 한다 / 외교위기에 경제학자 주미대사가 최선일까
국민일보 = 파기환송심서 선거법 유죄 인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 박근혜 출당은 물론 친박 청산도 서둘러라 / 정치 편향성 이어 ‘주식귀재’ 논란 휩싸인 이유정
동아일보 = 文-아베 “극한의 압력”… 中, 송유관 잠가 北 끌어내라 / 北核 모르고 주재국 인맥 없는 美·中·日대사로 위기 넘겠나 / ‘장기간 조직적 대선 개입’ 有罪 원세훈 前국정원장
서울신문 = 국정원 댓글 유죄, 당시 靑 개입 여부 규명해야 / 3강 대사, '코리아 패싱' 없도록 만전 기해야 / 현대차 中공장 멈추게 한 사드 보복
세계일보 = 北 미사일 쏘는데 사드 배치도 못하는 판이니 / 원세훈 중형 선고, '국정원 일탈' 단절하는 계기 돼야 / 뒤만 돌아보면 앞으론 언제 가나
조선일보 = 文 "北 폭거에 극한 압박" 옳지만 수단이 없다 / '이유정 주식 대박' 금융 당국이 조사해야 / 법원이 통상임금 혼란 결자해지를
중앙일보 = 오른쪽 왼쪽 번갈아 켜는 것은 비상 깜빡이가 아니다 / 정권마다 널 뛴 원세훈 재판…국정원 선거개입 끊는 계기 돼야 / 성 추문으로 무너지는 교실…교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섰다
한겨레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이젠 몸통 밝혀낼 차례다 / '사드' 빌미 경제 보복, 중국에도 득될 게 없다 /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박성진 후보자, 장관 자격 있나
한국일보 = 北,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 흘려 듣지 말라 / '원세훈 국정원'의 선거 개입 거듭 유죄 판결한 고등법원 / 신뢰 잃은 박성진 후보자에 중소벤처부 맡길 수 있나
매일경제 = 벼랑에 몰린 한국자동차 산업,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도 멈춰선다 / 지각 내정 韓ㆍ美 대사 양국간 소통의 간극 하루라도 빨리 메워야 / 말 많았던 종교인 과세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한국경제 = 끝없는 中 사드 보복…외교ㆍ산업부는 왜 있는 건가 / 기업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기업분할명령제'라니 / '문재인 케어' 건보 청구서, 또 다른 增稅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