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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수능 개편안 유예
[더피알=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다 반대 여론에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다. 오락가락 정책에 학생들만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는 31일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수능 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예 배경이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수능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의 수능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1안에 대해서는 국어와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으로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2안도 수능 변별력이 약화돼 학생부전형 등 다른 대학입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렇게 되면 자기소개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만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수능개편안 시행이 유예돼 다행”이라면서 “땜질식 개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여론 더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할 수능 개편안 마련하길
한국일보는 수능 개편안에 대해 “두 방안을 두고 고교와 대학은 물론 교원‧시민단체, 학부모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절대평가 전환은 입시 변별력에 문제를 빚으므로 현 수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성적 위주 줄 세우기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전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비판도 각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제도는 이해관계자가 거의 국민 전체라고 할 만큼 파급력이 큰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여건까지 감안하면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 종합 개편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더 이상 혼란·졸속 없게 해야
경향신문은 이번 유예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육부는 졸속적인 수능 개편안 발표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이란 큰 그림을 제시한 뒤 수능 개편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특히 불공정·깜깜이·금수저 전형으로 비판받는 학종에 대한 개선책 없이 수능만 절대평가하겠다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항생제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땜질식 개편이 아닌 교육개혁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졸속 수능개편 유예…절대평가 집착 말고 재논의를
서울신문은 “정부는 1년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시안을 또 들고나왔다가는 중 2 교실로 폭탄 돌리기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며 “이미 학교 현장의 혼돈은 심각하다. 중 3은 고교 교과 과정과 수능 과목이 엇갈려 학습 부담이 더 늘었고, 중 2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는 오리무중 입시의 날벼락을 맞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왕에 다시 시작하는 논의에서는 절대평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개편 논란에서는 불공정 학종 전형을 축소하고 차라리 정시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참았던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교육 현장의 실제 온도가 어떤지는 교육부가 더 잘 알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수능 개편 1년 유예, 새 교육의 틀 짜는 전환점 삼자
중앙일보는 “수능 개편 유보는 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울 백년대계의 새 틀을 짜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라며 “수능만 바꿔서는 결코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조만간 출범하는 수능 등 교육정책 조율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균형감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자문과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9월 1일 사설>
경향신문 =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노동조건 개선 계기돼야 / 미국과 전술핵 배치 논의한 송 국방의 위험한 역주행 /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더 이상 혼란ㆍ졸속 없게 해야
국민일보 =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 수능 개편 1년 유예… 단순·공정한 대입제도 만들어라 / 조명균 장관 개성공단 재개 발언에 불만 표시한 미국
동아일보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한국서 기업하기 갈수록 어렵다 / 현장 곳곳서 부적합성 드러낸 ‘비정규직 제로’ 선언 / 전술核 재배치, 한미 간 깊숙한 논의 시작해보라
서울신문 = 통상임금 둘러싼 혼란 이제 국회가 끊어야 / 졸속 수능개편 유예…절대평가 집착 말고 재논의를 / '탁현민 경질' 꺼냈다 해임 압박받는 여가부 장관
세계일보 =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후유증 최소화 입법 나설 때 / 개혁 조급증이 부른 수능개편 1년 유예 소동 / 文정부 인사 실패, 코드와 부실검증 탓 아닌가
조선일보 = 宋국방 "美에 전술핵 거론"이 해프닝이라니 / 기업 하기 힘들면 국민 살기 힘든 나라 될 수밖에 없다 / 스스로 '김상곤 세대'라 부른다는 중학생들 혼란
중앙일보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성과급으로 가는 계기 돼야 / 한ㆍ미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한 비상한 시기 / 수능 개편 1년 유예, 새 교육의 틀 짜는 전환점 삼자
한겨레 = 수능 개편 1년 유예, 교육개혁 공감대 확보 계기로 / 기아차노조 통상임금 승소, '연대기금'에서 해법 찾자 / 사실 검증 필요한 이유정 후보자 주식 투자 논란
한국일보 = 가라앉지 않는 안보위기, 다각도로 면밀히 대응해야 / 통상임금 규정과 '신의칙' 기준 명확히 해야 혼란 막는다 / 여론 더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할 수능 개편안 마련하길
매일경제 =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가 불러올 산업계 후폭풍 / 유예된 수능 개편, 논란많은 다른 공약도 원점서 다시 보라 / 블라인드 채용이 부정에 더 취약할 것이란 조세硏 보고서
한국경제 = 산업현장 대혼란 부른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성장동력 고민해야 할 정부 부처들이 표류하고 있다 / 정기국회 개막…일자리 늘릴 규제완화법부터 처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