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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사드배치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에 추가 배치하면서 성주 주민들과의 갈등이 극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언론의 시각도 확연히 갈렸다.
경향신문은 “사드 배치는 오류의 연속이다.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는 “북핵 위협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드가 추가배치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7일 오전 경북 성주 기지에는 잔여 발사대 4기가 반입됐다. 이로써 사드 1개 포대에 필요한 6기의 발사대가 모두 모였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426일 만의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막으려는 성주지역 주민‧일부 시민단체들과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된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직면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관련 동향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중국 측의 단호한 반대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확고하다”며 철수를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적 우려를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가 남았다.
△한국일보: 사드 배치 끝났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당초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1년 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지만 “북한이 잇따라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급기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불가피하게 임시배치 형식으로 사드 배치 완료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사드 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드 배치 과정에서 증폭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감정의 골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국방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니 지켜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전략 부재로 중심 잃더니 기어코 사드 배치 강행한 정부
경향신문은 “문 정부의 첫 외교안보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배치는 오류의 연속”이었다며 “사드의 전략적 효용성이 확인된 바 없다. 또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ICBM을 중간에서 요격할 수도 없다. 사드로는 한국도 지키지 못하고, 미국 본토를 향하는 미사일도 잡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또 “중국에 대한 지렛대도 완전히 놓치는 결정”이라며 “중국의 격렬한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관계를 회복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또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의 이해를 구하려는 문 대통령의 복안도 물건너갔다.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중국의 보복을 당할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사드 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배치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회 공론화,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를 멈추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견인하면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할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국가의 총체적 실패 드러낸 사드 426일
조선일보는 “애초에 군사 조치는 기밀이어야 한다. 사드와 같이 중요한 방어 체계는 설사 알려지더라도 반입·배치된 이후에 공개돼야 한다. 그 경우에도 위치 등은 보안 사항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나라가 방어 무기 하나 필요한 곳에 배치하지 못하나. 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워야 하나. 왜 외국의 개입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나. 이번 과정에서 신·구 정부의 무능, 정당들의 무책임, 민간의 이기주의를 한꺼번에 드러냈다”며 “정부는 전 과정을 기록한 ‘실패 백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사드 배치 완료 … 이제는 수도권 방어 대책 고민해야
중앙일보는 “사드체계의 발사대 4기가 어제 추가 배치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성주 주민들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전격 배치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북핵 위협이 코앞에 닥친 비상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다.
이어 “문제는 2000만 명이 모여 사는 이 나라의 심장부 수도권이다. 북한이 핵 탑재 미사일을 한꺼번에 여러 발 쏠 경우 수도권이 초토화될 위험이 크다”며 “북한 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막아낼 효과적인 방어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