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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더피알=이윤주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한 결과 찬성 145명, 반대 145, 기권1명, 무효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2표가 부족했다. 이날 표결 직후 여야 표정은 극명이 엇갈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의원 각자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도 결정타였다.
4개월가량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기다렸던 청와대는 부결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상상도 못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역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당들이 보인 정략적 태도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의 낙마는 심화되는 ‘사법의 정치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협치 실종’과 ‘코드 인사’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국회 인준 부결
한국일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개월여를 표류해 오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표결에 부쳤지만 293명 재석 의원의 과반에 2표가 모자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은 1987년 헌재 설치 이후 처음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야당들이 보인 정략적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비정상적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게 된 데 대해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문 대통령은 후임 헌재소장과 결원 재판관 후보자 인선을 서두르고, 야당도 무책임한 공세를 중단해 헌재 정상화를 앞당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헌재소장 임명 막은 야당의 정략적 행태와 청와대의 자세
경향신문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김 후보자의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보수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까지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반 여부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의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략적 발상에 빠져 있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대통령 탄핵 등을 결정하는 최고 헌법재판기관을 일개 장관과 청와대 행정관 인사 문제와 결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부결 사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대통령 지지율만 바라보며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법부 코드 인사 멈추길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가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야당도 끝까지 반대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 조직은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남한의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자는 모의까지 했었다. 그런 정당의 해산을 반대한 사람이 헌재소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대법관 13명 중 12명,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바뀐다. 사실상 전면 교체”라며 “그런데 이 사법부를 통째로 바꾸다시피 하는 인사를 한쪽 이념·코드 일색으로 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인사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김이수 낙마는 ‘협치 실종’과 ‘코드 인사’ 경고로 받아들여야
중앙일보는 “‘김이수 부결 사태’는 그가 단순히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넘어 보다 다층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코드 인사를 통한 사법부 통제 시도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며 “요즘 사법부의 분위기는 현직 판사가 ‘재판은 정치’라며 정파적 성향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정도로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의 낙마는 문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봤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야권에 대한 인식과 자세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자신들이 하면 선, 상대방이 하면 악이란 이분법을 버리고 야권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협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