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절반의 성과”
유엔 대북제재, “절반의 성과”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9.13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리뷰] 유류 첫 포함됐지만 김정은 직접 제재 빠져…중앙 “눈송이도 쌓이면 나뭇가지 부러뜨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유엔 대북 제재

[더피알=이윤주 기자] ‘초강경 모드’로 예상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당초 초안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채택됐다. 대북 유류공급을 30%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2375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안보리의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북 원유수출 금지가 빠졌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제외돼 ‘반쪽 제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는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북한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한국일보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제재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의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라고 바라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1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신문: 유엔 대북 제재, 미흡하나 실행은 완벽해야

서울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어제 새벽 대북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이번 결의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합적”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북한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등 유류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의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주도한 전면적인 원유 금수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방안이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 폭 후퇴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했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 포함된 대북 원유 제재와 관련해 북한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나 일부 원유를 공급하는 러시아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전례에 비춰 국경 밀무역을 통해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가 이뤄질 경우 대북 제재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제재 결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해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북에 기회의 문일 수도 있는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

한국일보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제재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의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적당한 타협’을 택한 것은 지속적 제재와 압박 공조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결의안이 불발했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군사적 해법 같은 막다른 수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중국과의 전면 대결 등 감수해야 할 외교적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 원유금수에 대한 제한적 제재를 받아들인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차후의 경제적 압박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김빠진 제재라지만 눈송이도 쌓이면 나뭇가지 부러뜨려

중앙일보는 “북한 6차 핵실험이 갖는 사태의 엄중함이나 미국이 역대 최강의 제재 방안을 만들어 속전속결로 표결을 밀어붙이며 보여준 강한 의지에 비춰볼 때 그 결과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대북 유류 공급에 손을 댄 건 대북제재의 성역을 무너뜨린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처럼 북한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원유를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처음이다.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라면서 “아무리 가벼운 눈송이라도 쌓이면 생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다”고 봤다.

중앙은 “문제는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제재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들의 결의안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또 예상되는 국경 밀무역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는지 국제사회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