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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언 논란
[더피알=이윤주 기자] 청와대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국회에서 공개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가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문 특보에 대해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전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문 특보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송 장관의 이 같은 돌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불쑥 꺼내는 등 중요 정책사안에서 정부 기조와 다른 내용을 제기해 혼선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9일 송 장관에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며 경고했다. 문 장관은 “(문 특보를 향한) 발언이 과했던 것을 사과드린다”며 한 발 물러섰다.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관점은 엇갈렸다. 한겨레는 “정부 내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때론 심각한 토론을 벌일 수도 있”지만 “조율되지 않은 사견을 불쑥 내비치는 건 고위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아니다”며 송 장관의 경솔함을 꼬집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번 ‘엄중 주의 조치’는 그 방향이 뒤집힌 것”이라고 송 장관을 두둔하면서 “대북 특수부대 창설 문제와 관한 갈등에서 국방장관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문 특보를 국방장관 시키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경향신문: 안보 불안 조성하는 좌충우돌 송영무 국방
경향신문은 “송 장관의 원색적 비난은 자신의 ‘김정은 참수작전’ 표현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문 특보에게 작심하고 되받아친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경향은 “물론 한솥밥을 먹는 외교안보라인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이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내부 조율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을 거칠게 드러냈다면 외교안보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정책 혼선’ 자초한 송영무 장관의 경솔한 처신
한겨레는 “송 장관은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에 대해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해 다른 부처 업무에 개입하는 듯한 월권적 행동을 보였다”며 “최근 송 장관 언행을 보면, 그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내부 갈등을 부각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야당 의원 질의에 기다렸다는 듯 쌓인 감정을 쏟아냈다가, 다음날 청와대가 지적하자 사과까지 하는 모습도 영 보기에 좋지 않다. 매우 경솔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이번 일을 수습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인적 교체까지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의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이 판에 국방장관은 ‘햇볕 특보’와 다투고 경고받는 지경
조선일보는 “이번 ‘엄중 주의 조치’는 그 방향이 뒤집힌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송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북 전쟁지휘부를 겨냥한 참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다. 그런데 문 특보는 지난 17일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만 경고했다. 대북 특수부대 창설 문제와 관한 갈등에서 국방장관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문 특보를 국방장관 시키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선은 “새 정부 안보팀은 어느 한 사람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실장은 안보전략 무경험이고 외교장관은 존재감이 없다. 국방장관까지 대통령에게 공개 경고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이들이 과연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