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숙제 많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숙제 많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9.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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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인준안 힘겹게 국회 통과… 경향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하길”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더피알=이윤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에 대대적인 개혁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의 인준이 확정됨에 따라 헌재와 사법부 수장의 자리가 동시에 비는 공석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김 후보자 앞에는 ‘사법개혁’이라는 난제가 높여 있다. 특히 대법원장 체제 개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관들의 엘리트주의 타파 등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밖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법원에 올라온 주요 분쟁을 판결로 매듭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구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이 임명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것에 대해 소감을 밝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뉴시스

△한국일보: 여야 협치의 효용을 확인시킨 김명수 인준안 가결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는 국민의당 표심이 좌우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라며 “여당 지도부가 ‘뗑깡’ ‘적폐연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문 대통령이 방미 직전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협조를 당부한 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당이 국민 지지율만 믿고 야당을 몰아붙여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이어 거듭 확인된 셈”이라고 언급했다.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해 세계 최하위 수준인 사법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전관예우를 근절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료화된 사법행정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 일색인 사법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제청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구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김명수 사법부’ 국민이 지켜볼 것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자신들과 코드가 맞기 때문”이라며 “정권과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이 임명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대법원은 중요 판결을 통해 사회 가치관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자면 국민 골고루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거의 통째로 같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특정 성향으로 편향되게 구성될 경우 이런 역할은 불가능해진다”며 “‘김명수 사법부’가 어느 판사의 말처럼 재판을 정치로 만들지, 아니면 그런 우려를 씻을지 국민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김명수 인준 가결, 코드 버리고 협치 세우는 계기로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번 인사 파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지나친 ‘코드 인사’를 걱정하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 “거듭된 인사 실패는 부실검증과 효율적이지 못한 인사 시스템 탓도 있겠지만 정치적·이념적 동종 교배만을 추구한 코드 인사에서 비롯됐음을 우선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향후 국정수행에 있어 국민의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소야대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능력만 있으면 야권 인사도 발탁하는 협치와 탕평 정신을 인사의 제1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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