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 폐기에 대한 상반된 시각
‘양대지침’ 폐기에 대한 상반된 시각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9.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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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경향 “노동적폐 청산 위한 첫걸음” vs 세계 “노동개혁 시곗바늘 거꾸로 돌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노동 양대지침 폐기

[더피알=이윤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던 ‘양대지침’을 25일 공식 폐기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법 위에 지침” “노동 적폐”라고 반발하며 줄곧 폐기를 요구해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격 탈퇴했고, 노사정 대화도 전면 중단됐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양대지침이 폐기되면서 막혔던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친노동 정책이 노동시장을 더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했다. 뉴시스

△한국일보: 양대 지침 공식 폐기, 노사정 대화로 이어가야

한국일보는 “그 내용과 도입 과정, 노동계의 반발 등을 두루 돌아볼 때 양대 지침의 폐기는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무엇보다도 양대 지침은 지나친 사용자 편향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인사 지침’의 경우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은 줄일지 몰라도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어서 누가 보아도 사용자를 편드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번 지침 폐기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 노동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계의 뜻을 충분히 듣겠다는 신호로 볼 만하다”며 “재계 일각에 양대 지침 폐기로 고용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나 실제 시행이 많지 않았던 데다 무리한 추진이 자칫 더 큰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 결정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노동자 옥죈 양대 지침 폐기, 노사정위 복원 계기 돼야

경향신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옥죄어온 양대 노동지침의 폐기는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양대 노동지침의 폐기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이를 계기로 노사정위원회가 즉각 복원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행정권력의 노동법 파괴와 노조 무력화에 제동을 걸고,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노동개혁 거꾸로 돌리는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

세계일보는 양대 지침 폐기에 대해 한국과 경향 등과는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노동개혁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심각하다. 생산성을 갉아먹고 조직문화를 해치는 근로자일지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게 양대 지침”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업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계 지적처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실업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계는 “고용의 경직성은 국내외 투자를 가로막는다. 저성과자 한 명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판에 어느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 고용부 ‘노동 폭주’ 구경만 하는 경제 부처들

조선일보는 “노동 개혁 입법이 노동계와 국회의 벽에 막히자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도입했던 최소한의 행정 가이드라인까지 없앴다. 새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노동 개혁과 정반대 코스를 달려왔다”며 “비정규직 제로(0),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백지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 저마다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노동 비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우선’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지금 식이면 기업 처지에선 어떻게든 사람을 뽑지 않으려 할 수밖에 없다. 고용 부담 때문에 새 사업 진출도 주저하게 된다. 새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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