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더피알=이윤주 기자]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적 로드맵을 제시해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4차 산업혁명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한 조직이다. 이름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이다.

4차 산업혁명위는 지난 8월에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한 달 이상 지연됐다. 더욱이 위원장은 총리급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론 장관급으로 격하됐고, 위원회에 참여한 장관도 15명에서 4명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던 위원회 성격은 ‘민간주도형’으로 출범하게 됐다.

지각 출범과 위상 축소 논란을 딛고 4차 산업혁명위가 머잖은 미래를 대비하는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당초 계획보다 위상이 축소돼 지각 출범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 이끌 중심축 돼야

서울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총리급으로 거론되던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내려가고 참여 부처도 대다수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관련 부처로 축소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민간 주도로 위원회 성격이 바뀌면서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심의와 조정 위주로 역할이 변경된 것도 4차 산업혁명이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방증은 아닐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은 “4차 산업혁명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라면서 “출발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동력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혁신 성장 이끌 4차산업혁명위에 힘 실어줘라

국민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당초 계획보다 위상이 축소돼 지각 출범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을 말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쏟아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혁신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려면 4차 산업혁명위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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