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이냐 석방이냐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이냐 석방이냐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0.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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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10일 법원 심리, 국민일보 “이념다툼 벌이지 말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구속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연장을,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16일까지이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와 뇌물수수 등 관련 증인만 3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돼 구속 시한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 출석이 불투명하고, 재판 지연이나 증거인멸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심리를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일보: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 차분히 지켜보자

국민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편 가르기와 좌우 이념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며 “누구든 찬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 채 같은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는 소모적인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진영논리를 격화시켜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모든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다. 지난해 10월 첫 촛불집회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안팎의 시련을 하나씩 극복해가고 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국민은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진영논리에 갇힌 이념다툼을 벌이지 말고 재판부의 판단을 차분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가피하다

한국일보는 “그를 석방할지 아니면 계속 사회와 격리할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라며 “원론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재판 진행 등 실익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이 구속 상태보다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다.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만 풀어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과는 열흘에 한 번 꼴로 단독 면담을 했다”며 “일반 수용자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황제 수용’ 생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들먹이며 구속 연장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박근혜 석방’ 요구하는 불순한 목소리들

한겨레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쪽은 병원 진료기록까지 제출해놓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최순실·안종범·차은택 피고인 등의 구속이 연장된 사례에 비춰 주범 격 피고인의 석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아울러 “구속 이전부터 압수수색과 소환 등 법절차를 무시하고 구속 뒤에도 모든 책임을 부하·측근들에게 떠넘기며 수시로 법정 출석과 증언을 거부하는 등 사법부를 우롱해왔는데 그 피고인만 풀어주는 건 법과 정의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피고인들조차 법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사법부 전체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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