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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원전 공론화위원회
[더피알=이윤주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471명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이 끝났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를 토대로 오는 20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 결과 어느 한쪽 의견이 표본오차를 벗어나면 다수 의견 쪽으로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오차범위 내면 그간의 과정을 종합 서술하는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부가 공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공론화위 활동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시도하는 ‘숙의 민주주의 절차’다.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토론 하고 의사 결정까지 도출해내면서 민주적 경험을 시도했다는 평가다.
다만,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하기엔 3개월의 공론조사 기간이 아쉽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투명성 문제와 이들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시시비비를 뒷말 없이 가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사회적 갈등을 시민들의 논의로 푸는 공론작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바란다”며 “공론화는 의회를 무시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포기’가 아니라 ‘보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건설 중단 찬성이 ‘55대45’ 정도로 우세하게 나왔다고 해서 하던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신고리 공론화는 문제를 해소하는 건 없으면서 장기간 소모적 논란을 일으키고 갈등은 되레 깊게 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원전 ‘숙의 민주주의’ 득실, 냉정한 평가 필요하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위 활동을 ‘숙의 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도로 추진했다”며 “원전을 둘러싼 가치 충돌이 격렬한 만큼 숙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 과정이 정책에 관한 장‧단기 시각, 정의와 현실적 필요, 공익에 관한 시각 차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끝장 토론 끝낸 원전공론화위, 숙의 민주주의 전범 세우자
경향신문은 “이번 공론조사는 서툰 점도 있었지만 시도할 가치가 충분한 작업이었다. 원전이라는 첨예한 사회 갈등 사안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숙의로 결정하는 첫 번째 시도”였다며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 여부를 시민들에게 물어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촛불정신, 즉 시민주권주의의 실험”이었다고 봤다.
아울러 “시민참여단은 한 달 이상 신고리 5·6호기 관련 찬반 논리를 공부했고, 합숙토론에서도 10시간 이상 숙의와 토론을 거듭했다. 이들은 ‘세대 간 공감의 자리였다’ ‘어깨가 무거웠지만 즐겁고 행복했다’는 등의 소감을 피력했다”며 “이것이 숙의 민주주의의 효과라 할 수 있다“고 긍정했다.
△서울신문: 원전 토론, 숙의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남아야
서울신문은 “공론조사위 출범 전후로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도 불거졌고 여야의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며 “원전 자체가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아 시민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참여 민주주의의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론화위는 일방적인 승부를 겨루는 곳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화합의 장”이라며 “마지막까지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신고리 공론화, 어떤 결과 나와도 새 갈등의 시작일 것
조선일보는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어떻게 나든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양측 모두 공론화 작업이 불공정하다며 그간 티격태격해왔다. 그 과정에서 시간 부족으로 양측 주장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예로 “‘건설 중단’ 측은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 중단에도 일본 전기료는 2010~2014년 가정용은 4%, 산업용은 16% 인상됐을 뿐이라고 했다”며 “이에 ‘건설 재개’ 측은 같은 기간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 올랐다고 했다. ‘건설 중단’ 측 자료는 일본 전기 요금을 환율 등락을 무시하고 미국 달러로 환산해 교묘하게 왜곡시킨 정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신고리 여론은 정치 성향에 크게 좌우돼왔다”며 “공론화 여론이 이런 식으로 정치 진영에 따라 오염된 것일 때 그것을 숙의를 거친 공론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