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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의 노림수는
‘재판 보이콧’ 박근혜의 노림수는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0.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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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변호인단 집단 사퇴 … 서울신문 “사법부 판단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인가”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더피알=이윤주 기자]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지난 5월 첫 공판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의 의도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는 말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구속연장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실제 유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언론들은 갖가지 해석을 쏟아내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에 어긋나는 주장을 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자신을 ‘정치 보복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돌출행동이 사법부의 판단을 이른바 ‘정치적 결단’으로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일보 역시 “무죄 주장과 재판부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신문: 법정에 선 이유를 전면 부정한 박 전 대통령

서울신문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움직임을 두고 당사자들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돌출행동이 사법부의 판단을 이른바 ‘정치적 결단’으로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재판에 대한 반발과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속죄”라며 “한편으로 새 정부도 ‘적폐 청산’의 분명한 경계를 제시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여 반발에 편승하는 토양을 더이상 제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주장 앞서 성실히 재판 임해야

한국일보는 “이제껏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작심한 듯 메모지를 꺼내 읽은 것은 심경이 그만큼 불편하고 복잡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특검 수사 당시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헌재 탄핵 심판 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과 재판부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치를 준수해야 할 전직 대통령이 도리어 법 절차를 무시했으니 하는 말”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은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재판과 구속기간 연장을 정치보복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잘잘못을 따지는 모든 행위가 정치보복이라면 아예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정치 공방이 심해지고 사회 분열이 부추겨질 것임을 알고서도 정치보복을 언급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고 언급했다.

△동아일보: 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재판 불신’ 주장을 보며…

동아일보는 “박 전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반발로만 보기 어렵다”며 “자신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서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정치 보복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으로 맞서는 정쟁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재판 지연을 위한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해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 사임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진행할 수밖에 없고 재판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朴 전 대통령 재판

조선일보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주도한 사건이고 여기에 끌려들어간 기업, 동원된 공직자들은 대부분 피해자 성격이 짙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사실엔 침묵하다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모두 내 탓’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이미 일부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항변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도 법리가 아니라 풀어줄 경우 벌어질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법원의 이런 모습이 ‘정치 재판’이라고 반발할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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