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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백남기 사망 검찰 수사 결과
[더피알=이윤주 기자] 검찰이 고(故) 백남기씨 사망 원인을 물대포 직사 살수로 인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검찰의 ‘늑장 결론’이라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백남기씨는 2015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시위 때 진압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1년 가까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숨졌다. 심지어 이 살수차는 조종대와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집회경비의 지휘·감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나온 수사결과를 놓고 한국일보는 “이나마 정권 교체가 되었기 망정이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향후에도) 사법 기관의 공권력 남용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경찰의 진압은 불법을 막는 공권력 행사 과정이었다”고 규정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백남기 사건’ 경찰 기소, 공권력 남용 막을 교훈 삼기를
한국일보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시민의 목숨까지 빼앗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여론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년, 백씨가 숨진 지 1년도 더 지나 검찰 수사가 매듭된 것은 우선 유감”이라며 “이나마 정권 교체가 되었기 망정이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부른 촛불집회의 마중물과 다름없었던 백남기 사건은 이로써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법 기관의 공권력 남용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백남기 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거듭되지 않게 하려면,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 감시의 제도화를 개혁의 골간으로 삼아 마땅하다”고 봤다.
△경향신문: 뒤늦은 백남기 농민 사망 조사 발표, 아직도 남은 게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건이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면서도 당시 치안 총수였던 강신명 전 경찰총장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그는 민중총궐기 집회 때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내리는 등 경찰의 강경 진압을 결정하고 실행한 장본인”이라며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은 “검찰은 경찰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백남기 농민 사망 때 경찰이 서울대병원의 병사 판정을 근거로 고인의 시신 부검까지 시도하는 억지를 부린 것도 검찰의 수사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검찰은 유족에 사과하고,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 아닌 병사로 조작한 의혹에 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고 백남기씨 외인사 결론…정권 따라 흔들리는 검·경이 안타깝다
중앙일보는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면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검찰과 경찰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백씨가 10개월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검찰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최종 결론이 지금처럼 나왔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부검없이 명백한 진실이 가려졌는지도 의문”이라며 “앞으로 경찰이 불법시위에 의연하게 맞설지도 걱정스럽다. 어쩌다 우리 검찰과 경찰이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농민 사망’ 부른 폭력 시위 현장도 되돌아보아야
조선일보는 “백씨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당시 민중 총궐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위의 불법성, 폭력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조선은 “살상 무기를 들고 덤비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실수로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정당방위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의 진압은 불법을 막는 공권력 행사 과정이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찰관의 고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폭력 시위가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