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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가계부채 대책이 24일 나왔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돈줄을 압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를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자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준다는 의미다. 이로써 빚 내고 집 사서 돈을 버는 시대는 막을 내린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전방위로 돈줄을 조여 10%를 웃돌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 가운데 절반 정도가 상환이 불투명한 것으로 집계돼 특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겨레: 가계부채, 소득 증대 등 복합처방으로 풀어야
한겨레는 “정부 대책을 보면, 먼저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디티아이’를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어렵게 했다. 또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축소와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제한 등의 대책도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10.2%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8.2%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상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해 목표치를 다소 느슨하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후 약방문식 가계부채 대책, 이번이 마지막 되길
중앙일보는 “방향은 옳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다. 그 와중에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인 DTI와 담보인정비율까지 무력화했다. 그 결과 경기는 바닥을 치는데도 가계부채는 해마다 두 자릿수씩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중앙은 “추석 민심 악화를 우려한 정치적 고려까지 더해지면서 예정보다 두 달이나 늦은 어제서야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며 “가계부채에 관한 한 정부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고 원칙대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사후 약방문식 가계부채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 가계부채 억제 불가피하지만 경기급랭 안되게 관리해야
매일경제는 “한마디로 무분별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게 됐다. 빚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차주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채권 소각 등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과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데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임박해 저금리·유동성으로 상승세를 탔던 부동산 시장에는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며 “방향은 옳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태풍이 한 번에 몰아칠 경우 부동산 시장과 채무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일보: 가계부채 ‘시한폭탄’ 자영업자 대책은 왜 안 보이나
세계일보는 “무엇보다 가계대출 부도 위험이 높은 곳은 자영업자다. 하지만 어제 대책에선 자영업자 부채 관리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는 지난 6월 말 160만명이 521조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3억원이 넘는 액수다. 내수경기 침체 속에 금리까지 오르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세계는 “정부가 이번에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가깝다”며 “이런 미진한 대책으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부채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