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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더피알=이윤주 기자] 최근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많은 취준생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겼다. 공정해야 할 인재 등용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근절에 나섰다.
특별대책본부는 공공기관과 유관 기업·단체 1100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직급이나 보직에 관계없이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아울러 잘못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 조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단, 해당 기관장 책임 아래 전후 상황이 소명되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일보는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결국 젊은이들에게 사회 불신만 심어주게 된다”며 “그런 만큼 정부는 다짐대로 채용비리를 뿌리뽑아야 하며, 특히 위법 사실 연루자는 엄격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국일보는 “정부가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089곳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며 “부분적으로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많은 젊은이가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마당이어서 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당장 강원랜드는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취업을 대거 청탁했고 최홍집 전 사장 또한 청탁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우리은행이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요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또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이나 실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도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공동체의 규칙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리를 저지르면 결국 젊은이들에게 사회 불신만 심어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매일경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그러면 고위직 낙하산 인사는?
매일경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인재 추천과 인사 청탁의 경계선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사 후 실제로 퇴출 대상자나 신분 공개 대상 청탁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참으로 애매할 수 있다. 징계 받은 사람들이 불복한다면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아한 것은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선임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기관에 파견근무하고 싶은 희망자를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직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며 “자신들은 공공기관에 고위직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꽂으면서 신입 또는 하위직 채용의 적절성 여부만 따진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매경은 “고위 경영진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나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작용마저 걱정된다. 투서가 난무하면서 공공기관을 흔드는 제2 사정조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라며 “공공기관 투명경영을 진정으로 확립하려 한다면 채용비리 조사와 함께 고위 경영진 선임 기준과 절차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