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갈등 봉합 ‘절반의 성공’
한·중 사드 갈등 봉합 ‘절반의 성공’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1.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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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관계 회복 합의는 희소식, MD 불참 중국에 약속한 건 아쉬워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한‧중 사드갈등

[더피알=이윤주 기자]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봉합 단계로 들어섰다. 양국 외교부는 31일 공동으로 한·중 교류협력 회복을 골자로 하는 ‘한·중 관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배치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중 사드배치 갈등 봉합을 환영하며 3원칙을 지지한다’는 환영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한중 양국은 ‘사드 합의문’을 발표하며 1년 4개월 동안 냉각됐던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만들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우리 외교의 저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드 갈등으로 현대자동차와 롯데 등의 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또 민감한 안보 사안들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중국에 약속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선일보는 “사드는 북의 미사일 능력이 우리 방어 체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며 “앞으로 군사 장비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30일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종합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향신문: 한·중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길로

경향신문은 “이번 합의는 사드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서로의 입장이 다른 점을 인정하되, 그 문제로 갈등하기보다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른바 구동존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을 유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라며 “다시는 사드와 같은 미·중 갈등 이슈가 한·중관계 악화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한-중 ‘사드 해빙’,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발판 되길

한겨레는 “한-중 ‘사드 봉합’은 중국으로서는 현 상태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되, 가장 우려하는 동북아 한·미·일 군사라인이 형성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는 성격이 짙다”며 “한국은 교류협력 정상화라는 ‘현재의 실리’를 택했고, 중국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함께 한·미·일 협력 구도가 유지·강화되는 와중에 한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도 제언했다.

△중앙일보: 반갑지만 마음 편치 않은 한·중 사드 갈등 봉합

중앙일보는 “사드 갈등 봉합은 희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며 “우선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재발 방지나 유감을 표시하는 일언반구도 듣지 못했다. 더 심각한 건 우리의 안보 주권이 훼손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감한 안보 사안들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중국에 약속했다”고 우려했다.

중앙은 “북핵 고도화에 따라 사드 포대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MD 체제 가입 여부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 방향 등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성질을 갖는데 이런 중요 안보 사항에 대해 앞으로 그럴 일 없다고 중국에 덜컥 약속하는 게 옳으냐”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조선일보는 “사드 1기의 방어 권역은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2기를 추가로 들여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군 장비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일본까지를 포함한 3국 군사동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제3국에 ‘한·미·일 동맹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줘야 하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은 “정부는 눈앞에 이익에 매달려 경솔하게 주권 사항을 처리하지 말라”며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원칙 없이 그때그때의 작은 이익을 좇아 흔들리면 주권과 자존은 쉽게 증발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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