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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에서 2018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 추진과 민생과 안보를 위해 올해보다 7.1%증가한 429조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예산 외에도 개헌,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국정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임기 초반 개헌을 제기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일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개헌을 국민적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개헌 논의의 가닥을 잡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개헌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 강조한 시정연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감성적이었다. 고통스럽던 20년 전의 외환위기를 언급하며 지금의 건실한 경제여건과 대비했다”며 “연설을 끝내고 퇴장하면서 현수막 시위를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강조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며, 국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라는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치게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쉽다”며 “내년 지방선거라는 개헌 데드라인만 제시하고 개헌 책임이라는 공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개헌 의지’ 거듭 밝힌 문 대통령,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한겨레는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며 국회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거듭 촉구한 대목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력한 개헌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응답할 차례가 됐다”고 봤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개헌안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훨씬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정치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라며 “특히 홍준표 대표는 개헌 논의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개헌 이슈에서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권력구조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개헌 자체를 포기할 일은 아니”라며 “정치권이 끝까지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이라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진지하고 책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 내년 예산심의 성장활력 높이는 데 우선순위 두고 살펴야
매일경제는 “문 대통령은 어제 일자리와 서민층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며 “국회는 앞으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한 달 동안 429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심의하게 된다.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번 예산안을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국회는 무엇보다 내년 예산이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일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재정이 단기적인 수요 확대의 마중물 구실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공급 부문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나라살림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