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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재벌개혁
[더피알=이윤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의 고삐를 조이면서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벌 기업들의 개혁의지가 미흡하다며 올해 말까지 기업 스스로 개혁할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국내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 정부의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자정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기업집단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편법승계’로 악용되기도 하는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개혁이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속도 조절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재벌개혁 연착륙을 위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일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익재단은 편법승계 창구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벌에게는 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또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임대료 등이 지주회사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도 점검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은 다급한 과제다. 재벌이 진정성을 갖고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제도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좀먹는 것이기도 하다. 개혁이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속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재벌 스스로 개혁’에 의구심 있다면 공정위가 나서야
경향신문은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는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강화 등 구호는 요란했지만 겉돌기만 했다. 총수일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과 탈법이 투명한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경향은 “기업의 로비와 버티기로 재벌개혁의 실패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번에도 ‘5년만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가 엄존한다. 공정위는 ‘개혁의 데드라인’을 만들어서라도 재벌의 버티기를 차단하고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SK의 전자투표제, 자발적 ‘재벌개혁’으로 확대돼야
한겨레는 “SK이노베이션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삼성·현대차·LG·에스케이·롯데 등 5대 재벌 계열사 중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재벌들은 전반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경영에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재벌개혁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 스스로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황제 경영’이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기업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두 눈으로 확인한 교훈이다. 처음에는 자율적 변화가 바람직하지만, 그게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단호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공정위-재계 회동이 불편한 이유
중앙일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자들의 상황에 대해 “오너가 구속됐거나 창업주가 재판을 받고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시름이 깊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판결로 삼각 파도를 맞고 있는 데다 법인세 인상과 정규직을 늘리라는 정부의 압력에도 노출돼 있다”며 “이렇게 힘든 판국인데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하는 톱 경영진과 당국자의 회동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은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일부 경영자의 모습이 안쓰럽고 불편했다”며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기업 실무자들과 만나도 충분한 일을 왜 굳이 톱 경영진을 불러다 ‘그림’을 만들려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