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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트럼프 방한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방한으로 “한미동맹을 재확인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미 양국의 득과 실에 대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꼽힌다. 두 정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
또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 지나치기)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가 직접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정부 입장에선 대북 정책에 중요한 명분을 획득하게 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판매를 본격화하기로 하는 등의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또한 한미 FTA 협상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 유권자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중앙일보: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중앙일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날 방한 일정이 별 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여간 반갑지 않다”며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국산 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데 획기적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 주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면 무역수지와 관련된 공세를 무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원했던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합의되지 못한 게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트럼프 “한국 건너뛰지 않는다”, 한미동맹 새 계기로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 척의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 있다며 이를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김정은을 향해 북핵 폐기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쉬운 부분으로 “두 정상의 회담은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합쳐서 총 55분에 그쳤다. 통역 시간을 빼면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라며 “트럼프는 우리를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고 했다. 그가 도쿄 방문 때 일본을 ‘보물 같은 파트너이자 핵심 동맹국’이라고 부른 것과는 비교된다”는 점을 짚었다.
△한겨레: ‘동맹’ 강조한 한·미 정상, 북핵 평화해결로 나가야
한겨레는 “이번 정상회담은 두 나라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견보다는 공통점을 강하게 내비쳐 양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한목소리를 낸 측면이 컸다”면서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상당한 과제를 떠안았음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그 중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군사전략 자산 획득 합의’도 양쪽 이해가 충돌할 지점이 없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군사장비를 주문할 것이다. 미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국내 정치적 고려’가 다분히 묻어나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과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기를 구매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로선 ‘실질적 안보’ 차원이 아닌, ‘동맹 강화’나 ‘미국 일자리 창출’이 무기 구매 목적이 될 순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한·미 정상, 몇 가지 우려 해소했지만 북핵 해법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두 정상은 한·미동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양국은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국 대통령의 25년 만의 국빈방문에 걸맞은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금은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라며 대화를 미래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일로 미뤄 두었다”며 “북핵 해법으로 미제 첨단무기 구매와 한국에 대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가 논의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