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어떻게 봐야하나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어떻게 봐야하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1.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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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중앙일보 “내년 한 해로 끝내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안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기업의 인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보험에 들고 월 19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30인 미만 사업체라면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자,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인 7.4%를 넘는 금액을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받는 전체 노동자 규모는 3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최저임금 상승액을 충당하는 구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크다. 또 언제까지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자영업자 등이 스스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정부가 민간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생색내고선 국민보고 메워주라는 초유의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재정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무리한 정책은 내년 한 해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뉴시스

△한국일보: 최저임금 재정 지원은 미봉책, 포괄적 방안 마련해야

한국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키 어렵게 됐다는 아우성이 빗발치자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고용 사업자에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실제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그 폭과 속도가 지나쳐 일자리 위축이 우려되고, 재정으로 고용 사업주를 지원해야 하는 무리가 빚어진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그래도 최저임금 상황이 이미 ‘쏟아진 물’이 된 이상, 국회는 고육책이나마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노사 간 새 쟁점으로 부상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보다 책임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나랏돈으로 민간의 최저임금 지원은 내년 한 해로 끝내야

중앙일보는 “야당이 최저임금 지원을 ‘문제 예산’으로 정조준하며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협치(協治)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감내할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재정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무리한 정책은 내년 한 해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어이 최저임금에 3조 국민부담, 정치 오기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민간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생색내고선 국민보고 메워주라는 초유의 일”이라며 “대선 공약대로 3년 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3년간 81조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상공인의 27%는 영업이익이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최저임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그동안 경총과 소상공인 단체 등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성을 숱하게 지적했지만 정부는 ‘적폐’ 취급하며 묵살해 왔다. 그러고는 기어이 중소기업들을 벼랑에 모는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치 오기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겨레: 영세기업 최저임금 지원, ‘지속가능한 대책’ 나와야

한겨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며 “이를 두고 ‘세금 퍼주기’니 ‘세계에서 유례없는 정책’이니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에 수조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괜찮고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양극화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은 ‘유례 있는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며 “그렇다고 정부 재정으로 무한정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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