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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금리 인상
[더피알=이윤주 기자]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올리면서 ‘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알렸다. 한은의 결정에는 경제성장률 3% 달성, 수출증가, 소비개선 등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감안됐다.
문제는 금리 인상 후 다가올 파장이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가 0.25% 오르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 늘어난다. 141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높아진 이자 부담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이나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잘 조정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일보: 막 내린 ‘초저금리’, 금리상승에 슬기롭게 대응하자
한국일보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 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5개월 만”이라며 “이번 금리인상은 과열을 막기 위한 경기 조절용이라기보다는, 금리를 현 수준에 묶어둘 경우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2012년 7월 3.0%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래 지난해 6월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금리를 낮춘 끝에 사상 최저 수준인 1.25%를 유지해 왔다”며 “그동안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는 2012년 6월 말 922조원에서 지난 9월 말 현재 1,419조원으로 5년간 무려 54% 가까이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 특히 내수 회복 조짐을 해치지 않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커졌다. 특히 한은은 부동산 시장이나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결빙되지 않게 유의하는 한편, 원화 강세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도 적극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저금리 파티 끝나고 퍼펙트스톰 몰려온다
중앙일보는 금리 인상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주택시장에 유입된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자금”이라며 “그간 저금리는 가계대출 증가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의 95%에 달할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팔짱을 끼고 있었다. 결정적 패착은 박근혜 정부가 확 풀어놓은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일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이라고 봤다.
중앙은 “경기 흐름으로 봐도 기준금리 인상을 더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다. 미국은 물론 유로존 지역과 일본에서도 고용 및 수출증가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저금리 시대에서 속속 탈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고금리·고유가·원고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대한 퍼펙트스톰에 대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겨레: ‘금리 정상화’의 험한 여정이 시작됐다
한겨레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변경은 미국에 견줘 2년가량 늦은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났다. 그 뒤 2016년에 한 차례, 올해 3월과 6월에도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현재 연 1.0~1.25%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초저금리 정책의 부정적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초저금리에도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한데,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이것이 향후 금융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통화정책 차원에서 깊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 구조조정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주시해야 할 부분은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며 연명하는 한계기업과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닥칠 직격탄”이라며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으로 가기 전에 한계기업들을 솎아내는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경제 전체의 피를 맑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요즘이 선제적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과 연결된다”며 “막다른 벼랑에 몰려 어쩔 수 없이 하는 구조조정은 훨씬 큰 후유증을 남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우리에게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라고 조언한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