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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소방안전 시스템
[더피알=이윤주 기자]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참사가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소방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화재 때마다 지적돼 온 불법주차로 막힌 소방도로, 스프링클러나 비상벨 미작동 등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문제는 화재를 참사로 만드는 주범으로 꼽힌다. 하지만 소방차의 사고현장 진입을 위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후 9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참사 막을 대책엔 관심 없고 공방만 하는 靑·與·野’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한심하기 짝이 없게도 제천 참사 앞에서조차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이번 제천 참사의 공범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일보: 참사 되풀이, 안전 법규‧예산 홀대하는 정치도 책임 크다
한국일보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재난 대비 허점이 중첩된 전형적인 안전사고였음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며 “의문이 제기되는 소방 당국의 초기 진압 과정도 사상자 숫자가 불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허술한 관련 법 제도와 소방 인력‧장비 부족도 피해를 키운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다.
한국은 “사고 초기 소방차 접근을 어렵게 했던 불법주차도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소방 인력이나 장비 부족도 고질적인 문제”라며 “재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강할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제도가 부실해 예방에 허점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 국회에서 잠자는 소방안전법안 서둘러 처리하라
한겨레는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주차가 지목된다”며 “건물 주변의 폭 6m 진입로 양쪽에 있던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핵심 구조장비인 사다리차는 30분 이상 현장 접근을 못한 채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밝혔다.
신문은 “촌각을 다투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로’는 말 그대로 ‘생명로’다. 그런데도 소방로 확보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정작 해야 할 일은 손 놓은 채 정치권은 이번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여야는 유족과 피해자들의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자중해야 한다. 지금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화재 40분간 비상통로 어디 있는지도 모른 소방당국
조선일보는 “문제의 스포츠센터 건물주는 지난달 말 민간업체에 위탁해 소방 점검을 했다. 해당 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화재 감지기 고장 등 수십 군데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그런데 여성 사우나의 경우엔 영업 중이라는 이유로 점검을 생략했다고 한다”며 “하루 수백~수천 명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의 소방 점검이 이렇게 건너뛰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번 화재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고장 났는데도 방치했고 비상구엔 잡동사니들을 쌓아뒀으며 불법용도 변경을 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도로는 확보되지 않았다. 당국은 불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불법 주차 문제만 해도 지난 3월 법안이 제출된 이후 9개월째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1년도 넘게 잠자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일보: 참사 막을 대책엔 관심 없고 공방만 하는 靑·與·野
서울일보는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한심하기 짝이 없게도 제천 참사 앞에서조차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유가족 욕이라도 들어 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 빈소 조문 직후 울먹이며 말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형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것이냐’고 치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은 “잇따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있을 수 없는 공방”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눈물’ 운운하는 감성적 접근이나 세월호를 들먹이는 야당의 네 탓 공방이 아니다. 더는 이런 대형 참사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