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5-22 23:28 (화)
정부정책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암호화폐
정부정책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암호화폐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1.12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리뷰] 법무부 “거래소 폐쇄” vs 청와대 “미정”…경향신문 “투기 광풍 막을 적절하고도 질서 있는 출구전략 필요”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암호화폐 규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이 거래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암호(가상)화폐 투기에 맞서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규제 수위를 두고 관련 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했고,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폐쇄 반대 목소리를 내는 청원글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가즈아~!” 외치는 20대들의 속내

이에 청와대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리어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박 장관의 말을 믿은 이는 팔기 바빴을 것이고, 청와대 청원의 힘을 믿은 이는 싼값에 사들였을 것”이라며 “돌출인지 협의된 것인지 혼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빗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에 가까운 열풍을 잠재우고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일보: ‘국가적 충격’ 부를 가상화폐 투기 단속 당연해

한국일보는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맞서 전방위 대응책을 가동하고 나섰다.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가상화폐 투기의 급격한 확산 조짐 때문”이라며 “초기에 전문가나 모험적 투자자만 참여했던 시장에는 요즘 대기업은 물론 쌈짓돈으로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까지 뛰어들어 연일 시장이 들끓었다. 거래 규모도 국내 거래소 전체로 치면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을 추월해 1일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추산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화’로서 가상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강경책의 배경이다. 시간 단위로 수십 %의 급등락을 되풀이 하는 가격변동 역시 가상화폐 투기를 ‘도박’으로까지 규정한 근거”라며 “일각에서는 미국 선물거래소 거래 허용 등을 재화로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공인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미국 선물거래소는 거래되는 모든 대상을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치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이 자칫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넘어 인터넷을 뛰어넘는 ‘온라인 혁명’을 불러 올 핵심기술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은 장려돼 마땅하다”며 “가상화폐 정책은 ‘투기광풍’에 따른 사회적 위험은 적극 예방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양면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가상화폐 투기 광풍 막을 출구 전략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은 유독 한국에서만 심하다. 대학생부터 주부, 70대 노인까지 ‘묻지마 투자’에 나서며 하루 종일 가격 동향만 살피는 ‘가상화폐 좀비’들이 300만명이 넘는다”며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국제 시세보다 30~50% 비싼 ‘김치 프리미엄’으로 미국 가상화폐 정보업체가 가격 통계에서 제외할 정도다. 시장 규모도 코스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 누가 봐도 투기이자 거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설립요건이 없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세울 수 있다. 지난 2년 새 100여개의 거래소가 생겼지만 관리는 전무한 상태다. 수수료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어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투자자를 보호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나 다름없다”고 봤다.

경향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를 인가제로 바꾸면서 연착륙을 유도한 일본과 영국, 독일처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을 적절하고도 질서 있는 출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암호화폐 대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중앙일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없애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시장에서 암호화폐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약 두 시간 사이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가가 20∼30% 폭락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이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 뒤 시장은 다시 요동쳤다”고 밝히며 “박 장관의 말을 믿은 이는 팔기 바빴을 것이고, 청와대 청원의 힘을 믿은 이는 싼값에 사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검토 단계의 정책을 성급하게 발설해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최근 암호화폐 문제 대응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왔다. 이날은 특이하게도 법무부 장관이 ‘단독 플레이’를 했다. 정부의 중요 방침을 공식 브리핑이 아닌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한 것도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열돼 있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투기판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선 갑자기 담배 유통을 불법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어설프게 칼을 휘두르면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시간이 걸려도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