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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료대책, 미세먼지 저감효과 얼마나
대중교통 무료대책, 미세먼지 저감효과 얼마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1.1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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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예산 50억원 들여 교통량 1.8% 감소…서울신문 “기회비용 너무 컸고 공감대 크지 않았다”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미세먼지 대책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대중교통 무료 요금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지하철 요금 면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겨울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수도권 전역에 관련 대책이 실시됐다. 15일 하루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권고했고, 서울시의 경우 처음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었는지 비판이 나온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했다. 또 공공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 운영을 단축했다.

해당 조치로 전주 월요일과 비교해 지하철 승객은 2.1% 늘어났고, 서울 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들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하루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50억원가량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언론들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기회비용치고는 너무 컸고 공감대 형성도 그리 크지 않았다”며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정책은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정책의 타당성, 통계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수도권 미세먼지는 서울시 혼자선 절대 줄여 나갈 수 없다. 경기도·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미세먼지 경각심 일깨운 첫 비상조치 발령

중앙일보는 “사실상 이번이 첫 발령인 셈이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중국발 스모그를 제외하더라도 경유차·사업장·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겨우 11만 대에 적용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공공 사업장 일부 조업 단축으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들에게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침묵의 살인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건 성과”라며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려면 ‘무료승차’ 같은 대증요법을 넘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 동참을 이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교통량 겨우 1.8% 줄인 서울 대중교통 무료화

서울신문은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부터 잘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등 가운데 어느 쪽에서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서야 어떻게 제대로 처방을 내리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중교통을 하루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차를 두고 나오는 운전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어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서울시의 도로교통량은 겨우 1.8% 감소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육안으로도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예상대로 효과는 미미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은 “물론 이번 조치가 배기가스를 줄이자는 의식을 일깨우는 데 일조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회비용치고는 너무 컸고 공감대 형성도 그리 크지 않았다”며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정책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기에 앞서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정책의 타당성, 통계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는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공짜 지하철’ 드는 세금 진짜 미세 먼지 저감에 써야

조선일보는 “막상 이날 오전엔 미세 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다. 내일 비가 온다고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줄 우산을 샀는데 해가 난 것과 같다”며 “미세 먼지 예보는 변수가 너무 많아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 불확실한 예보를 전제로 공짜 교통을 실시했다. 공짜도 아니다. 시민 세금 50억원을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효과가 있었다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에 득이 됐을지 모른다”며 “서울시처럼 세금을 낭비하면 정작 해야 할 미세 먼지 저감 정책을 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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