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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유아 영어수업 금지’ 보류
[더피알=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영어수업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갈팡질팡 교육정책에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연장선상에서 유치원·어린이집도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3만원짜리 방과후 영어를 막겠다면 수십만원짜리 사설 학원으로 보내란 말이냐” “영어는 안 된다면서 방과후 중국어는 왜 되느냐”라는 이의제기가 많았다.
결국 교육부는 16일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종 결정을 1년 뒤로 미뤘다.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를 발표한지 3주 만에 선회한 것이다.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번복한 적은 이번만이 아니다. 수능 절대평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교육부 정책이 ‘불쑥 정책’ 아니면 ‘슬그머니 정책’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라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아니면 말고 식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한국일보: 이번엔 ‘유치원 영어금지’ 보류, 아마추어 같은 ‘김상곤 교육부’
한국일보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는 올해 3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며 “조기 영어 교육이 모국어 습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과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여서 공감을 얻을 만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지가 좋아도 현장에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명분도 실효성도 놓치게 마련”이라며 “당초 201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지금껏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 됐으니 시행하겠다’고 하니 학부모들 반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봤다.
한국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부가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인지 아니면 방침을 유지하고 시행시기를 재검토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교육개혁처럼 국민 관심이 큰 정책은 부작용을 미리 예측한 뒤 정교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라며 “‘김상곤 교육부’의 깊은 반성과 분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김상곤 부총리, 교육 현장을 실험실 취급 말라
서울신문은 “교육부에 묻는다. 교육 현장이 여론을 간 보는 실험실인가. 학생과 학부모는 실험쥐가 돼도 되나”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7개월인데, 제 손으로 엎은 ‘아니면 말고’ 정책이 줄줄이다.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외고 폐지 등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책을 급히 밀어붙이다 비판 여론에 꽁무니를 뺐다. 강행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 청와대와 여당이 난감해하면 ‘일단 유예’로 소나기를 피하는 해법까지 매번 판박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며 “교육부가 이 모양인데, 교육부와 교감하며 중대 정책을 주무를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제 역할을 해줄지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유아 영어교육 금지도 백지화, ‘갈팡질팡 정책’ 몇 번째인지
조선일보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장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돈 있는 사람만 자녀를 비싼 학원에 보낼 수 있어 계층별 영어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며 “이럴수록 신중하고 정밀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밀어붙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교육만큼은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에 학부모와 학생이 한두 번 골탕 먹은 게 아니었다”며 “그중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파동을 불렀다”며 “교육 백년대계를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방과후 영어 재검토… 교육이 실험 대상인가
중앙일보는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보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엔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을 여론의 반발에 밀려 유예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다 자초한 결과다. 2014년부터 찬반 논란을 거쳐 마련한 초등 한자 표기 정책도 올 들어 은근슬쩍 폐기했다”며 “교육부 정책이 ‘불쑥 정책’ 아니면 ‘슬그머니 정책’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중앙은 “교육부는 영어 수업 금지를 놓고 학부모 의견 수렴은커녕 부처·당정 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우를 범했다. 그러니 정책을 휴지로 만드는 사달이 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아니면 말고 식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