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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불안, 현장 체감도는
최저임금 인상 불안, 현장 체감도는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1.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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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장관‧수석 현장방문 총력전…중앙일보 “현실과 이상의 괴리만 확인”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최저임금 논란

장하성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불안, 제품가격 인상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대학가‧근로복지공단‧음식점 등으로 가 현장의 ‘쓴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18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렵다” “장사가 잘돼야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마음이 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장 실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률의 5% 하락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21일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장 실장을 단장으로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아직은 시기상조’ ‘보완책 부족’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라며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그 높은 이상을 모를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정작 할 일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착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크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고위 관료들이 현장을 챙기는 등의 행보에 대해 “이런 일은 정책 시행 전에 했어야 했다”며 “뒤늦게 하더라도 애로를 듣는다면서 보여 주기식 홍보만 한다면 인상효과를 거두기보다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최저임금 ‘쓴소리’, 경청과 정책보완 계속해야

한겨레는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시행이 논란인 가운데, 지난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부처 장관들의 현장방문이 휴일에도 이어졌다. 현장소통은 정책을 잘 알리는 동시에 ‘쓴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을 일부 기득권층과 보수언론 탓이라고만 볼 일은 아니다”며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을 대준다고 해도,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좀체 살아나지 않는 밑바닥 경기 등 여러 요인이 섞여 현장에선 효과를 체감하기 전에 먼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라고 봤다.

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6가지 대책도 당사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일부 언론들의 침소봉대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게 정공법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놓친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한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 최저임금에 쏟아지는 현장 쓴소리 외면 말라

서울신문은 “최근 청와대의 수석과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대해 전방위 정책 홍보에 고위 관료들이 총동원돼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는 방증“이라고 봤다.

아울러 “고위 관료들이 현장을 챙기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보면 열린 마음으로 민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보다 일방적인 정책 홍보에만 매달리는 느낌”이라며 “이런 일은 정책 시행 전에 했어야 했다. 뒤늦게 하더라도 애로를 듣는다면서 보여 주기식 홍보만 한다면 인상 효과를 거두기보다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은 “사실 최저임금 부작용의 근원은 경기가 좋지 않은 데 있다. 영세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그래서다”며 “그런 점에서 정책의 우선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현실과 이상의 괴리만 확인시킨 최저임금 정책

중앙일보는 청와대에 대해 “높은 청년 실업률과 소비 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헤아린 안타까움과 이를 돌파하려는 의지는 평가하고자 한다”면서도 “관건은 현실과의 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책 당국자들이 정작 할 일은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착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크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마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월례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조율 방안을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은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주요 선진국처럼 상여금·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고, 3년 내 54.5%에 달하는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할 일은 이 대책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먹는 장사도 안 되는 내수 침체에 최저임금이 찬물 되면

조선일보는 “21일 정부 발표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작년 10~12월에 68이었다. 2분기 연속 뒷걸음질이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8년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소액 금융 지원도 최대를 기록했다”며 “모두 내수 침체의 전형적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줘야 돈이 돌아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주체인 영세업체들이 내수 불황 탓에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자칫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내수 불황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저임금은 내년과 후년에도 15% 안팎으로 올려야 하는데 과연 감당되겠나”라며 “장 실장 등 정부 책임자들은 최저임금 현장 방문에서 많은 쓴소리를 들었지만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한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한때 관가에는 ‘우문현답(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란 말도 있었다. 지금 정부에선 들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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