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美 세이프가드

[더피알=이윤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물량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생산하는 세탁기, 한화큐셀과 현대중공업 등 태양광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해 자국의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을 통해 규제하는 조치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3년간 매년 120만 대를 초과하는 수입 세탁기에는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를 부과한다. 또 태양광 제품에 대해선 2.5GW(기가 와트)를 초과하면 1년 차에는 30%, 이후 1년마다 5%씩 관세를 낮춘다.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美 세이프가드 발동, 정공법으로 대응하라

서울신문은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국내 가전업계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0만대 이상을 파는 삼성전자와 LG전자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았던 일이 현실화한 셈”이라며 “일각의 진단대로 그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에서 그런 권고안을 선택한 것이라면 철강 등 다른 품목으로 무역보복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그렇다고 발만 동동 구를 일은 아니다. 미국에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 논의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7억 1100만 달러 규모의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를 WTO에 요청했다고 한다. 2016년 미국의 WTO 세탁기 판정 불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라지만 뒷북 대응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제한에 당당히 맞서야

경향신문은 “이번 조치로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 물량 가운데 120만대까지는 최고 20%, 이를 넘는 물량은 최고 5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세탁기 수출의 발을 묶는 조치다. 삼성과 LG의 세탁기 수출물량은 300만대 정도다. 최악의 상황에 세탁기 업체는 패닉상태”라며 “미국은 또 태양광 셀에 대해 2.5기가와트를 초과할 경우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미국의 조치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인 데다 근거도 빈약하다. WTO의 규범을 무시하고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미국 세탁기 제조업체 월풀의 ‘산업피해’ 주장에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태양광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풍력과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와 경영실패 탓이 더 크다”고 해석했다.

경향은 “이번 세이프가드에 관련된 국가들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과 중국 등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싸도 소비자 선택을 받는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을 혁신하는 것은 물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미국의 세이프가드 억지 … 스마트하게 대처하라

중앙일보는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세이프가드는 억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반도체 등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이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현명한 상황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이제 시작일 뿐인 美 세탁기‧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

미국의 이번 결정은 국제 무역규범에 따르기보다는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의 지지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한편으로 이번 조치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미 미국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특허침해조사 요구나 직접소송을 제기해 왔다. 자동차와 철강업계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 트럼프가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며 “미국은 특허침해 자국산업피해 안보위협 등을 핑계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통상문제에서 상대방의 선의나 온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격과 방어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또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과 공조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글로벌 압박과 저항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