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공공기관 채용비리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결과가 참담하다. 1190개 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꿈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공공기관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수많은 취준생들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채용비리 행태는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고위인사에게 청탁을 넣거나 심사위원단에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여했다. 일부 기관은 채용 절차별 합격자 수를 15배수로 정한 방침과 다르게 최대 30배수까지 늘리는 방법 등을 동원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뒤 결국에는 최종 합격자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하향 조정하거나 채용자격 기준을 임의로 상향한 경우도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천태만상이 눈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관련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선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채용비리 엄단은 기본, 피해자 구제도 병행해야
한국일보는 “정부가 채용비리 엄단에 나선 건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다.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지적이 나온 건 공공기관 80%가 어떤 식으로든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얘기”라며 “안간힘을 써도 좀처럼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채용비리는 사회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에서 아무리 엄단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재 채용방식은 조직 문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신뢰할 만한 인사의 추천을 통한 특채도 아예 못할 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채용비리가 나쁜 건 겉으론 공채라고 알리고는 갖가지 편법과 비리를 통해 선의의 응시자 다수를 기만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줬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은 “피해자 구제는 더 중요하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제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그걸로는 미흡하다”며 “피해자 본인이 채용비리의 구체적 피해를 자력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이래 금감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피해자들의 손배소송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마땅히 공적 지원 틀을 가동해 도와야 한다. 청년의 꿈을 꺾은 책임의 일부라도 사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공공기관 열에 여덟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니
서울신문은 “이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행태를 보면 요지경이 따로 없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과정은 흡사 ‘공작’ 수준에 가깝다”며 “당초 기준과 다른 채용 공고문을 내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하고, 면접 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편성해 ‘맞춤형’ 관리를 함으로써 특정인을 합격시켰다. 심지어 채용시험에 응하지 않은 이에게 면접 기회를 주고, 자격이 안 되는 유력 인사의 자녀를 채용하기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 인사 지시로 위원회를 다시 열어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은 “공공기관은 보수도 좋고 복지 헤택도 많아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청년들에게 배신과 좌절감을 주는 채용비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반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야 할 이유”라고 못 박았다.
△경향신문: 공공기관 채용비리, 두번 다시 없어야 한다
경향신문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의 온상이었다. 이런 결과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뿌리 깊은 적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청탁받은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추천 배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업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자녀를 채용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의 채용이 부결되자 위원회를 다시 열어 합격시켰다”고 전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합격권에 들도록 조작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지 않고 탈락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특정인을 합격자로 정해놓고 나머지를 들러리로 세우는가 하면, 서류도 내지 않은 고위인사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등 비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런 비리가 관행이 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됐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은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합격이 뒤바뀐 경우는 구제하겠다고 한다. 또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 특혜와 반칙,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채용시스템의 제도적인 보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