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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유해 콘텐츠, 주통로는 ‘텀블러’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 주통로는 ‘텀블러’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8.0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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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체 시정건수 중 26.6% 차지…방심위 “많은 불법정보 해외 서비스서 유통”

[더피알=서영길 기자]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콘텐츠 대부분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와 관련해선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인 ‘텀블러’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불법·유해정보로 삭제 및 차단 등의 시정조치 건수는 8만4872에 달했다.

이는 방심위가 ‘정상 작동’한 기간에 이뤄진 모니터링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 12.3%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방심위는 4기 출범 지연으로 하반기엔 사실상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6만6659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2014년 73.1%였던 접속차단 건수는 2015년 74.6%, 2016년 7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어 삭제조치가 1만5499건, 이용해지·정지가 2617건, 기타 97건이었다.

접속차단이 매년 늘어난 것에 대해 방심위는 “국내법의 규제나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불법정보가 해외 서비스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간: 2017년 1월1일~6월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적발 건에 대해 방심위는 포털이나 SNS 등 플랫폼 업체에 특정 콘텐츠를 차단시켜 달라고 시정요구한다.

국내 사업자엔 삭제를 요청하지만,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할 수밖에 없다. 이후 국내 인터넷공급업체(ISP)가 해당 링크에 대한 차단 작업을 하는 식이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2만1545건, 불법 식·의약품이 1만8556건이었다.

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는 국내외 사이트를 통틀어 텀블러가 2만2594건(26.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방심위가 적발한 성매매·음란정보 3만200건 중 74.3%인 2만2468건이 텀블러를 통해 유통됐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텀블러 다음으로 트위터(2507건)와 구글(1947건)이 뒤를 이었다.

국내 사이트는 시정요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2776건과 1513건이었고,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저장소가 647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에 방심위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시정요구 대신 자율심의 협력을 요청한 건수는 2만2377건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다. 업체별로 보면 줌인터넷 1만1351건(50.7%), 네이버 4148건(18.5%), 카카오 3503건(15.7%), 구글 597건(2.7%), 트위터 443건(2%), 일베 95건(0.4%), 인스타그램 34건(0.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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