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사태’ 팔 걷은 정부…묘책 있나
‘GM 사태’ 팔 걷은 정부…묘책 있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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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구조조정 결정 GM측 한국정부 지원 요구…중앙일보 “정치 논리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한국GM 사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GM과 정부의 협상이 시작됐다.

배리 앵글 GM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일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부평, 창원 공장에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수년간 가동률이 20%도 되지 않아 수익 창출이 어렵다”며 입장을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자본 투자 확약, 3조원 규모 차입금의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 투입 로드맵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GM의 지원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GM공장이 폐쇄되는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원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정부 지원 없으면 부평·창원 공장도 문닫겠다는 GM

경향신문은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말을 요약하며 “군산공장 폐쇄는 번복할 수 없고,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부평·창원 공장도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실제 GM은 한국지엠의 경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군산공장을 구조조정했다고 못 박았다. GM 측은 일방적으로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두 공장도 성치 않을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은 “결국 우리로서는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된 셈”이라며 “지금과 같은 GM의 태도로는 정부가 협조하더라도 한국지엠이 생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국 공장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GM의 글로벌전략에 따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 한국지엠이 이 지경이 된 과정도 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치적 배려가 앞설 경우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정상화 의지 없으면 지원 불가” GM에 분명히 알려야

한겨레는 “우리 정부는 정상화 계획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엠 쪽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여기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엠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한국지엠에 대한 경영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엠은 글로벌 사업 재편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지엠의 수출 물량을 줄여놓고 이를 대체할 차종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 지엠 본사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탓에 한국지엠의 적자 규모가 커졌다. 여기에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에 빌려준 자금 중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3억8천만달러(4천억원)를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뒤 한국에서 철수하는 ‘먹튀’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는 것.

신문은 “결국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지엠의 진정성 있는 경영정상화 방안 제시”라며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지엠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분수령 맞은 GM 사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중앙일보는 “결국 지원의 기준과 원칙이 문제”라며 “GM의 장기적 경영 개선 및 투자 의지를 확인하고, 생존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노조에 대해서도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적지원은 국민적 반발에 부닥칠 게 분명하다”고 봤다.

중앙은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단계에서 칼자루를 쥔 쪽은 GM”이라며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상이 단시간 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은 노조의 현명한 대처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를 왜곡시켜 버리면 문제는 더 꼬여 버린다”며 “치권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도 냉철한 자세로 GM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한국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

조선일보는 “원칙적으로 외국 사기업이 경영 실패로 철수하겠다면 막을 수 없다. 여기에 국민 세금을 넣어 연명시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하지만 대량 실업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충격이라는 현실 문제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이 세금을 지원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회생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 “거액 적자로 망해가는 회사에서 세계 최고 임금을 받고 1000만원 성과급까지 챙겨온 노조가 철밥통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비용 구조로 한국GM이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데도 노조는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 월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정말 시급한 것은 노조 철밥통을 깨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 없이는 세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신문: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서울신문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다. 이리도 쉽게 정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딱하다”고 비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부품업체 연합회를 시작으로 어제는 노조, 회사 측과 번갈아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은 GM 사태의 원인을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 탓으로 보고,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퍼주고 달래겠다는 여당에 야당은 맹공 일변도다. 자유한국당은 ‘군산공장 폐쇄는 시작일 뿐이고 GM 자체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 ‘코리아 엑소더스’를 대놓고 운운한다”며 “아무 대안도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니 가뜩이나 심란한 민심은 더 흉흉하다”고 비난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보란 듯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GM 사태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평화당도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군산공장 노조와 황급히 면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은 “진정성 없이 정치권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모양새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밉살스럽다”며 “기왕에 터진 일을 수습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라도 ‘때는 이때다’ 잇속을 차리려는 행태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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