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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특사단 방북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포함한 대북특사단 5명이 5일 평양을 방문한다. 2007년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특사로 방북한 지 11년 만이다.
이번 특사단은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여정 특사를 보낸 것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후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북핵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정의용 실장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총책으로 백악관과 직통 채널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서훈 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한 협상 전문가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평양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워싱턴엔 특사 파견 결과를 각각 가장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들로 적절한 인선”이라 평가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정확한 흉중을 파악하고, 미국도 받아들일 만한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사단은 6일 돌아오면 귀국 보고를 하고 이번주 중으로 미국을 가서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특사단 방북…김정은, 대화의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해야
한국일보는 “특사단의 목적과 임무는 분명하다. 비핵화 당위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특사단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은 지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특사단 파견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화 정국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북핵 정국은 다시 경색되고, 남북정상회담도 좌초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 모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상당 기간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상정해놓고 있다. 만일 김정은이 대북제재 해제,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거나, 핵군축을 토대로 하는 비핵화를 거론한다면 특사단 중재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다.
△한겨레: 정의용·서훈 특사, 한반도 정세전환 첫단추 끼우길
한겨레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외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동행한다. 특사단의 의미는 북한이 김여정 특사를 보낸 데 대한 단순한 답방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며 “장관급 2명 이상이 동시에 대북특사로 나선 전례도 없다. 그만큼 이번 특사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기대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당연한 얘기지만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란 ‘숭늉’을 마시려면 조급해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게 첫걸음”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하고, 한·미가 군사훈련에서 융통성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앙일보: 김정은과 첫 직접 대화…“비핵화 뜻 있다” 언급 꼭 끌어내야
중앙일보는 “특사 파견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조심스럽다.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했던 북한과 미국이 다시금 대결 모드로 진입한 상황에서 특사들이 방북하기 때문”이라면서도 “특사단이 할 일은 분명하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정확한 흉중을 파악하고, 미국도 받아들일 만한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 논의에 나설 의향과 상당 기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언급 정도는 얻어내야 한다”며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 석방’ 같은 조치도 대화 분위기를 촉진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런 수준의 성과가 도출돼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를 표명한 뒤에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봤다.
중앙은 “그런 만큼 야당에서 특사 파견 자체를 비난하며 왈가왈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힘을 실어주되, 그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성숙한 야당의 자세”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한반도 명운 가를 對北 특사 방북 국민이 주시해야
조선일보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북 외무성은 대북 특사단 발표 전날인 3일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전제 대화는 안 할 것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은 궁지에 몰려 있다. 대북 제재가 과거와는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를 계속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대북 특사단에게 비핵화라는 문제의 본질은 비켜가면서 한·미 훈련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을 내걸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서두르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떤 현란한 제안도 ‘비핵화’가 아니면 기만일 뿐”이라고 봤다.
조선은 “문제는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으리란 사실이다. 이 정부 측 인사 상당수가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핵 있는 평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한국 정부는 비핵화 얘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다. 이번 대북 특사단도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5200만 국민은 북한의 핵 인질로 굳어지고 만다. 국민이 눈을 크게 떠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