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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했다. 이날 회담은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논하며 여야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북핵 문제의 현주소와 해법을 둘러싼 각 당의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각 당 대표에게 남북정상회담 등 6개항의 합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사단이 희망의 보따리를 가져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에 급급해 비핵화 문제를 피해간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시간 벌기용이 돼서는 안된다며 북핵 폐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들은 여야 지도부가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은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대북문제 해결에 앞서 남남갈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야당 대표 회동, 안보협치의 출발점 돼야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은 의미가 각별하다”며 “수석 특사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해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 청와대가 안보 현안에 대해 야당과 정보를 공유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봤다.
이어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이번 합의는 북한이 불러주는 대로 써온 합의문이 아닌가’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시간벌기용 회담으로 판명난다면 대안이 있느냐’고 따졌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잠시 언쟁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향은 “북핵 위기에 대한 해법과 대응은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안보 문제에서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제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건 곤란하다”며 “북핵 해법 등에 이견이 있다 해도 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문 대통령의 냉철한 현실 인식, 행동으로 성과 내길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제적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서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당연히 비핵화다. 핵확산 방지나 핵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도 했다”며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핵동결’로 무마하고 지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해 준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각론에는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조선의 핵보유는 정당하며 시빗거리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해 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설령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선다 해도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미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이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북·미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은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의미와 순서를 놓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수포로 돌아가고 제재의 고삐와 군사행동 가능성만 커질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만큼은 명칭부터 ‘핵회담’으로 해 비핵화에 실질적 성과를 내자고 북한에 요구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청-여야, 위기 속 안보협력 새로운 장을
동아일보는 “대북 특사단 귀국 다음 날이자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날 열린 이날 회동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여야의 공동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당이 방북 결과를 ‘6월 지방선거용 위장평화쇼’로 규정한 것은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위기 상황에서 대안 없이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깃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한국에서 북한 변수가 선거에 위력이 있던 때는 지났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일침했다.
동아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교·안보상 불가피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야당과도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야당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줘야 한다”며 “여야가 안보 현안에서도 갈등을 키우면 북한이 그 틈을 파고들어 남남 갈등을 격화시키곤 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특사 방북이 “실패한 합의”라는 어이없는 트집잡기
한겨레는 “이날 회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비교적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다만, 홍 대표가 특사 방북 결과 등에 대해 도를 넘는 트집잡기로 일관해 크게 빛이 바랬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방북 결과에 대해 ‘어떠한 핵 폐기도 없는 실패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5년 9·19 합의는 핵 폐기 로드맵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는 북한이 불러주는 대로 써온 합의문 아니냐. 북의 비핵화 조건으로 군사위협이 없다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논리 아니냐’고 말했다”며 “제1야당 대표의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를 협의한다는 점을 확약받았다. 시작 단계에서 북이 내놓을 수 있는 대부분을 내놨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실패라고 하면, 도대체 성공한 합의는 무엇인가”라며 “홍 대표는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 도를 넘는 트집잡기로 일관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