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놓고 각기 다른 해석
청와대 개헌안 놓고 각기 다른 해석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3.21 09: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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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사람·민주화·노동 강조…경향 “이론의 여지 없다” vs 중앙 “국론 분열 불러와”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대통령 개헌안 발의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예고한대로 사흘간 개헌 발의안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선보인 뒤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헌법 전문은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4·19혁명에 더해 부마항쟁, 5·18, 6·10을 명기하기로 했다. 단, 촛불혁명은 현재진행중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개헌안에 담기지 않았다.

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 노동자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양보와 타협으로국민 희망을 이뤄달라”며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지만, 야권은 “청와대의 여론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기본권 확대 개헌,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향신문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대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저항권을 행사한 역사적 경험과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것”이라며 “시대변화에 따른 시민의 요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적극 공감했다.

또 “개헌안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한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노동권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경향은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 대목”이라며 “국민발안제 등은 현 대의제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폭을 넓힌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한 것은 향후 경찰도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봤다.

△한겨레: ‘87년 체제’ 넘어 시대 변화·가치 담아내는 그릇으로

한겨레는 “완결된 개헌안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 국회의 개헌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다만, 예고한 발의일이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요지만 내놓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의도라 해도 ‘정략적 접근’이란 오해는 피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이어 “헌법 개정은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란 의미도 지닌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이 권력의 감시자로, 직접적인 입법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국회의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절의 ‘국민 동원 체제’를 반영하는 ‘근로’란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것은 뒤늦은 감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미흡한 점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구적 생태 위기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국가의 ‘동물보호 정책 수립 의무’를 명시했지만 생명권을 ‘동물들의 권리’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한다. #미투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강화, 성소수자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국민 이해보다 국론 분열 부르는 청와대 개헌안 공개

중앙일보는 “청와대는 오늘은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내일엔 정부 형태 등을 설명한다고 한다”며 “내용은 둘째치고 개헌안을 이런 식으로 3일에 걸쳐 나눠 공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차라리 개정안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게 종합적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 “개헌안을 내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와 국민 앞에 설명하고 호소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수석비서관이 3일에 걸쳐 쪼개 설명하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결재하는 형식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또한 청와대가 공개한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라기보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만 잔뜩 들어 있다. 더구나 헌법 전문에 아직도 논란이 있는 현대사들을 쭉 나열해 이슈를 만드는 건 국민 단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쪼개기 홍보보다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합의와 설득에 힘을 쏟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청와대 ‘개헌 쇼’ 강행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 모습

조선일보는 “이미 다 마련돼 있는 개헌안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발표하는 것은 개헌안 공개의 진짜 의도를 보여준다”며 “정말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대 ‘쇼 이벤트’”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는 개헌안을 조문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겠다’는 식의 보도 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헌법 조문은 글자, 수식어, 심지어 토씨 하나에도 의미와 파장이 달라진다. 청와대는 지금껏 개헌안 조문과 내용에 대해 공청회 한번 한 적도 없다. 정말 개헌이 되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럴 수 없다”며 “그래 놓고 야당이 거부하면 ‘반개헌 세력’으로 비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은 “이렇게 자기 편과 개인 취향에 맞춰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헌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꼬집으며 “것도 진심으로 개헌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을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란 국가적 비극과 위기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국민적 염원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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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out 2018-03-21 18:38:51
역시 조중동.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