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속된 이명박
결국 구속된 이명박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3.23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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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檢 “뇌물·횡령 증거인멸 우려”…중앙일보 “언제까지 ‘불행한 대통령’ 뒷모습 봐야 하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께 자택에서 나와 측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범죄 사실이 심각한 데다 당사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우리 국민들은 두 명의 전직 국가 지도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로 쓴 편지를 올려 입장을 밝혔다.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심경글. 이명박 페이스북

△경향신문: 이명박 구속, 정의를 향한 출발이다

경향신문은 “속속들이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은 없었다. 사법적으로 마땅한 귀결이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뚜렷이 돋을새김될 사건”이라며 “사법부는 대통령직을 불법적 치부의 발판으로 삼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 헌법에 잠든 명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원칙임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경향은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영장에 들어간 범죄 혐의 이외에도 “‘원세훈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공영방송 장악 등 정치공작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액수도 영장 기재액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라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까지 신속하고도 치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20년 국민 속인 MB 구속, 늦었지만 ‘정의 실현’이다

한겨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시절에도 최소한의 죄의식 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차명재산 관리를 시키는 등 공직자는커녕 돈벌이에 눈먼 장사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며 “20여년간 국민을 속여왔음에도 마지막까지 증거물은 ‘조작’이고 진술은 ‘허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으니, 구속 수준을 넘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단죄를 해도 모자라 보인다”강하게 비난했다.

신문은 “다스가 그의 소유라는 데 대해서는 검찰이 이번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 1987년 설립자금을 모두 대고, 핵심 간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며 “다스뿐만이 아니다. 형이나 부인·사위 등 온 가족이 동원돼 당선 전후는 물론 대통령 시절에도 인사나 공천, 공사 수주 등을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 대부분 청탁한 대로 성사됐으니 대가성이 분명하다”고 봤다.

△중앙일보: 이명박도 결국 구속…국민은 참담하다

중앙일보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23년 만에 전직 국가 지도자 두 명이 동시에 수감되는 사태가 재연됐다. 국민에게 참담함과 자괴감을 안겨 주는 일”이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제시했던 의견처럼 전직 대통령을 헌정 질서 파괴 이외의 일로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와 관련 증거들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보는 국민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잃은 것에는 사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비치는 그의 태도도 한몫했다. 그는 직접 관여한 일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령 그 주장대로 주변인 잘못에서 빚어진 일이고 본인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가족과 측근에게 미룰 수 없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중앙은 “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구치소로 향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언제까지 이런 ‘불행한 대통령’들의 뒷모습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조선일보는 “결국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수감된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들도 있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투자금 반환소송 비용 67억원을 삼성에 대납시켰다고 한다. 다스는 큰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무엇하러 비용 처리가 가능한 소송비를 다른 회사에 대납시키나. 어찌 된 일인지 전후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은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는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진행돼 왔다. 검찰은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공공연히 하면서 여론몰이를 했다. 검찰과 특검은 2007~2008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도 도곡동 땅, 다스 문제 등을 수사했지만 그때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됐다는 점뿐”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충견이 되고, 그 권력이 힘을 잃은 다음엔 여지없이 물어뜯는 검찰 수사의 정석이 판에 박은 듯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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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18-03-25 16:56:39
참담한 국민이라뇨.. 대다수 국민은 그냥 재밌는 사건이라고 생각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