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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추경 3조9천억…정부 향한 쓴소리
청년 일자리 추경 3조9천억…정부 향한 쓴소리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4.0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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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반복되는 예산 투입에 경향신문 “정치 공방 아닌 진지한 토론 필요”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청년일자리 추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에 2조9000억원을 쓰고, 지역대책에 1조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특히 청년들의 중소·중견 기업 취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소득세 면제와 주거, 교통비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이로써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정부의 재원 투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편성하게 될 추경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집중 투입된다. 뉴시스

△경향신문: 정치 공방 아닌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일자리 추경

경향신문은 “청년일자리의 절박성을 모르는 이는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도 이론은 없다”면서도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예산, 올해 429조원이라는 슈퍼 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에 이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 것은 미덥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추경은 일자리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았거나 정부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3년 내내 추경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물었다.

경향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지만 벌써부터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이 넘어올 때마다 내용에 대한 치열한 논의 대신 신속·적기 투입(여당), 선심성·선거용(야당) 등 정치 공방만 벌여왔다”며 “청년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일자리 창출 역행하는 정책 점검과 수정이 먼저여야

한국일보는 “2018년도 본예산 확정 후 4개월 만에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시기적으로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라며 “기존에 배정된 일자리 예산을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해 일자리 추경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야당의 반발이 크다. 또 ‘재난 수준’이라는 부총리의 현실 진단에 비해 ‘미니 추경’에 그쳐 실질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자리에 구멍이 생긴다고 세금으로 때우려는 ‘재정 중독증’에 빠지면 곳간만 축난다”며 “추경을 환영하면서도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추경만으론 ‘청년 일자리’ 해결 못한다

한겨레는 “이런 대책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맡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한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봤다.

신문은 “지난 10여년간 20여차례의 청년 고용 대책이 나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했을 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에 소홀했던 탓이 크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 또 혁신 중소기업의 등장을 어렵게 만드는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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