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대입개편
[더피알=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현재 중3들에게 적용할 여러 형태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시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의 개편시안을 넘겨받아 ‘국민참여형 숙의방식’을 통해 오는 8월 최종 확정한다.
교육부는 수능 전형 대비 학생부 선발 비율 수치화, 수시‧정시 선발시기 통합,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생부 기재 대학선발 과정 등을 포함한 대입개편 시안을 11일 공개했다. 이 중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은 눈에 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토대로 최종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나 개편 시안에 대해 “단순히 쟁점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온갖 가능성을 다 열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지난 몇 달간 외부 전문가들이 만든 입시안을 받아서 이를 통째로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역할만 한 교육부”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정시 확대 여부, 교육부 생각은 대체 뭔가
서울신문은 “최근 교육부는 무용론이 불거질 만큼 정책 난맥상을 보였다. 일언반구 논의 없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 수능을 당장이라도 무력화할 것 같더니 며칠 뒤에는 딴소리였다. 교육부 차관이 전화로 암암리에 대학들에 정시 확대 지침을 내려 지방선거용 생색내기라는 지탄이 들끓었다”며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고육지책이 역력하다. 오락가락 정책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치솟으니 당장 뭐라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은 “유감스럽게도 교육부의 시안이 혼란을 더 부추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정시 확대를 왜 뒷문으로 졸속 생색내기 하려고 했는지, 앞으로의 교육부 방침은 무엇인지 교육 현장은 그 대답이 가장 듣고 싶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국가교육회의로 대입제도 개편 난제 떠넘긴 교육부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내놓은 개편시안은 대입제도 쟁점 사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두려워 절충이 쉽지 않은 난제들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대입제도를 공론화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봤다.
경향은 “교육부는 개편시안이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이라고 자평했지만 교육철학과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책임 회피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아울러 국가교육회의에 난제를 떠넘겼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혼란 우려되는 눈치보기식 잡탕 대입개편안
중앙일보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그간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된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권 질타와 여론 반발을 의식한 눈치보기식 잡탕 개편안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은 “학생·학부모들은 대입 개편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넉 달 동안 깜깜이 상태로 기다려야 하게 생겼다”며 “1년 가까이 뜸을 들이고서도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다 현행 상대평가 유지와 원점수제 방안까지 끼워 넣어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은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고 봤다.
△조선일보: 입시 제도 100개 던져놓고 ‘골라달라’는 교육부
조선일보는 “이번 입시안 발표는 원래 작년 여름에 하려던 것을 준비 부족이라며 미룬 것인데 그동안 뭘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몇 달간 외부 전문가들이 만든 입시안을 받아서 이를 통째로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역할만 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얕은수가 그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수능 평가 방법만 해도 전 과목 절대평가, 국어·수학·탐구만 상대평가, 수능 원점수제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선발 방법, 시기별로 다수 방안이 제시돼 이것저것 조합하면 적어도 100여개의 서로 다른 입시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며 “이 정부 교육 공약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인데 정반대로 간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국가교육회의 ‘대입 공론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
한겨레는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현재 중3에게 적용되는 입시안 결정을 넘어, 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교육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의 의미는 크다“고 봤다.
하지만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입시제도는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끼어 있어, 자칫 각 집단의 세 대결로 흐를 우려도 있다. 이번 논의가 생산적 과정이 되기 위해선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우선 개별 사항 판단에 앞서, 우리 공교육의 목표와 큰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논의에선 통합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