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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더피알=이윤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권해석이 내려진 직후 김 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사항 중 상당 부분에서 위법하거나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 김기식 사퇴···靑 인사기준 국민 눈높이 맞게 고쳐야
한국일보는 “선관위 메시지의 의미는 분명하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나 후원금 사용이 관행이라 해도 원래 활동 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경우 적법하지 않고 공직윤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김 전 원장은 금융개혁 과제를 부여받았던 만큼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김 전 원장의 낙마는, 그의 능력과 추구 가치를 감안할 때 아쉽지만 불가피했다”고 봤다.
한국은 “김 전 원장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는 느슨한 인사 검증 기준을 재점검·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야 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들춰내 김 전 원장의 행위를 옹호하려 한 것은 국회의 자정능력을 무시한 것으로 부적절했다”며 “더불어 국회 역시 후원금 제도 개선 및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김기식 사태에서 청와대가 배워야 할 것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으로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향후 더욱 엄격히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김 원장에 대해 재검증까지 해가며 문제가 없다고 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은 무겁다. 김 원장이 선관위 해석을 무시하고 기부를 강행했던 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피감기관이 후원한 해외출장의 문제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청와대 검증팀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검증에 허점을 드러냈다. 그동안 대통령의 의중만 살폈지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심각히 자성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번에 드러난 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 선관위가 위법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김기식뿐 아니라 조국 책임도 물어야 한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굳이 선관위 해석을 기다린 것은 세월호 4주기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국면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 ‘시간 벌기’ 꼼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게다가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적 눈높이에는 흡족하지 않으나 적법한 행위’라는 궤변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고 밝혔다.
중앙은 “문 대통령은 김 원장뿐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조 수석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국내외 사정이 너무도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에 있어 특정 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야권까지 아우르는 탕평인사를 통한 폭넓은 소통 행보가 정권의 성공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조선일보: 김기식 발탁, 엉터리 검증, 비호했던 靑 책임져야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 일에 대해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내로남불식 국정 운영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참여연대 출신인 김 원장에 대한 조사를 같은 참여연대 출신 조국 민정수석에게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봤다.
조선은 “이 정부에서 조 수석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차관급 이상만 7~8명에 이른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끌만 탓하는 식의 검증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강하게 꼬집으며 “문제 있는 인사를 발탁하고, 검증에 실패하고, 이를 감싸기만 했던 청와대 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제2의 김기식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