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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북 핵동결 선언
[더피알=이윤주 기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북한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한다는 ‘전략적 노선’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매우 좋은 뉴스로,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전원회의 결정에서 ‘핵 폐기’와 같은 용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 오히려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향신문: 비핵화 기대 높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 조치
경향신문은 “북한의 선언은 예상을 뛰어넘는 전향적이고 담대한 조치”라며 “조건 없이 핵동결(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전례가 없다. 북한은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투명성 언급은 향후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핵화를 향한 첫 단추인 핵동결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 폐기도 비핵화에 맞춰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운 대결적인 국가 노선을 벗어나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뜻”이라며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이번 선언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대외 개방을 해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핵실험 중단의 명분으로 핵무기의 선제적 불사용과 핵 군축, 비확산을 언급했다. 핵 군축과 비확산은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논리로,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 등을 받고 줄일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에 미래 핵개발은 접었지만 과거 및 현재 핵에 대한 협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 북의 핵·미사일 동결 환영하나 완전 비핵화가 본질
중앙일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화 공세(Charming Offensive)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책상에서 전화만 들면 바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선언했다. 북한이 2006년부터 11년간 6차례 핵실험을 자행한 풍계리 시설을 없애겠다는 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북한은 이 조치를 ‘핵무기 병기화의 실현이자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완료(병기화)한 핵보유국’이 됐으니 미국과 비핵화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문 대통령의 냉철한 대응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과도한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냉정하게 접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핵 포기인지 영구 보유 선언인지 알 수 없는 김정은 발표
조선일보는 “앞으로 남북, 미·북 간에 진행될 여러 차원의 회담 출발점을 이미 북이 시행한 ‘동결’에서 시작함으로써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이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마냥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김정은이 이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 노동당의 결정에서 ‘핵 폐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핵보유국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회의에서 언급한 문장 그대로 보면 6차례 핵실험과 ICBM 발사로 핵 무력이 완성되었기에 이제는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외부 지원을 받아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은 “결국 북의 이번 발표만 보고선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가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핵 포기 결정 후 북한 내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며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비관할 이유도 없지만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차분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