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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해법 차이 극복할까
북미 비핵화 해법 차이 극복할까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5.01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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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美는 일괄타결, 北은 단계적 조치…한국 “걸림돌은 양측 간 불신”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 북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은 총제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본격적인 ‘완전한 비핵화’ 논의에 앞서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일보: 北美의 비핵화 해법 차이 극복할 절충안에 주목한다

한국일보는 “북미 비핵화 담판에서 가장 큰 난제는 방법론 차이다. 미국이 ‘빅뱅식’의 일괄타결을 요구하는데 대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방안으로 맞서 있다”면서도 “최근 미 워싱턴 정가의 기류가 다소 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가장 큰 걸림돌은 오히려 양측 간 불신이다. 미국은 리비아식의 선 핵포기를 선호하지만 북한은 무장해제 이후 제거된 가다피 사례를 들어 강력 반발했다. 반대로 북한은 단계별 비핵화에 맞춰 제재를 축소하는 ‘이란식 해법’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과거 북한이 국제협상을 종잇장처럼 버렸던 전례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북미 간 타협점 찾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미국의 비핵화 구상, 북한과 절충해야

경향신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주는 발언이자 방법론에서도 북·미 사이에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에서는 아직 상당한 간극이 느껴진다”고 해석했다.

경향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리비아 모델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라며 “리비아 모델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와 거리가 크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접촉 과정에서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은 남아 있다. 남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고, 미국이 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담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봤다.

△중앙일보: 남북 화해 속도전, 북·미 회담 이후에도 늦지 않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비핵화 청구서도 조금씩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첫 회담에서 그들이 정말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다’면서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은 “아직은 ‘완전한 비핵화’에 관해선 남북 정상의 선언적 의지만 드러난 상황에서 북한이 저런 수위의 북핵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군이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철거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를 꺼낸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봤다.

이어 “차라리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배제됐던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판문점 선언을 설명하는 절차를 먼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靑 “미·북 결과 보고 남북 합의 비준 동의안 처리”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내용을 국회 동의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나라와의 조약 문서와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면 무엇보다 국민이 대북 지원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민 세금 수십조원은 기본적으로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법적, 법률적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북핵 폐기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 모든 논의가 헛것이 된다”며 “그런 점에서 이날 청와대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적절했다. 성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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