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광고산업 지원
‘갈 길 먼’ 광고산업 지원
  • 최지현 기자 (jhchoi@the-pr.co.kr)
  • 승인 2011.10.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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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관할권 난맥상…예산도 ‘더블치기’

광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산업 관할권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혼선 등으로 난맥상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백기훈 정책기획관이 지난 9월 27일 2012년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캡쳐=방통위 e-브리핑]

우선 정부가 지난 9월 27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에서 광고산업 지원 예산은 주요 사업 내용에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광고산업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부처간 밥그릇 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내년 문광부 예산 편성계획은 ‘문화 일자리’ 창출과 한류 관련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고 담당 부서가 있지만 부산국제광고제 지원이 전부인데다 광고 관련 예산이 부서 곳곳에 흩어져 있어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지원이냐? 밥그릇 싸움이냐?

방통위도 내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 광고산업 지원 예산은 방송광고정책팀과 인터넷정책팀 등에 주로 편성돼 있는데 각각 스마트TV 광고와 인터넷·모바일 광고에 대한 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TV 관련 예산 100억 원 중 20억 원이 광고플랫폼 등 기술기반, 표준화 이슈 등에 책정돼 있다. 방송광고정책팀 관계자는 “예산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 보다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에 광고산업계 관계자는 “R&D 사업인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광고산업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백그라운드 연구 및 프로젝트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광고 관련 예산은 5억 5천만 원 규모로 ▲불법 유해 광고 사전 예방 활동 1억 원 ▲인터넷 광고 고충처리 제도 운영 5천만 원 ▲신유형 인터넷, 모바일 광고 테스트 패널 운영 2억 원(신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인증제도 지원 7천만 원(신규) ▲인터넷 광고산업 현황 조사 및 분석 1억 3천만 원(연구용역 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 광고는 신규 시장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하 기재부)의 이해 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규 사업 예산의 경우 기재부에 수십 차례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해 이뤄진 것”이라며 “당초 1억 5천만 원만 주려고 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5억 5천만 원 수준의 원안대로 따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문광부의 광고산업 관련 예산은 영화, 만화 등 콘텐츠 산업에 대부분 편중돼 있을 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알맹이 있는’ 지원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에 대해서도 역시 “전체 광고비를 GNP의 1% 수준으로 높이겠다거나 광고산업 지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많이 하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적다”고 말했다. 

▲ 지난 1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8층에서 열린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창사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는 공영미디어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새로운 광고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제2차관,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제주방송jibs 홍두표 회장,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의원.

“알맹이 빠진 광고산업 지원 예산”

특히 예산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것이 광고산업 지원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공식적인 주무부처는 문광부다. 하지만 그 근거는 단순히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이원창, 이하 코바코)가 문광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예산 규모나 정책 등을 봤을 때 방통위가 실질적인 주무부처 모양새를 하고 있어 다른 두 부처에서도 광고산업 관련 언급에 부담을 느끼는 등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사실 예전부터 광고산업 주무부처를 논했을 때 방통위와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문광부는 광고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방통위는 광고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어느 부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주무부처를 달리 인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고산업 관련 예산안을 올릴 때 기재부로부터 방통위와 ‘더블치기(중복)’로 인식돼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문광부 역시 “신규 예산을 따내기 위한 노력은 물론 기존 사업에 비집고 들어가기 또한 마찬가지로 힘이 많이 든다”고 애로 사항을 털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고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문광부와 방통위 간 관할권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 등을 잘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고산업의 경우 관련 주체들이 워낙 많아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점도 어려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관련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각자 지원해 달라는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쉽지 않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무엇보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광고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하면서 예컨대  만화, 영화 등 ‘한류 관련 콘텐츠 육성이 필요하다’는 명제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광고의 경우 필요성을 납득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광고’의 올바른 기능과 효과 홍보 필요”

그는 이어 “광고를 ‘매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광고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등 큰 틀에서 ‘광고’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도 광고가 ‘경제발전의 시초’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종합편성채널, 뉴미디어 등장 등으로 광고산업 발전을 심사숙고해야 때”라며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민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민복지 수요가 많다보니 전반적으로 다른 신규 사업관련 예산지출이 많이 억제되고 축소됐다”며 “광고산업 관련 예산 편성은 그 와중에서도 많이 노력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 예로 광고단체연합회 등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데다 방통위 신규 사업까지 최대한 반영해 예산을 마련해 줬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을 통해 광고산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재정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렙 추진 등 광고산업발전을 위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액션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광고산업은 예산안 사업 꼭지 중 한 부분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딱히 증액이 아니더라도 감액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지원의 한 일환으로 봐 달라”고 말하는 등 광고산업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인식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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