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2일 공개했다. 

최종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이 삭제됐다. 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이전처럼 ‘민주주의’로 되돌아간다.

△한국일보: 소모적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쟁, 그만할 때 됐다

한국일보는 “일부 언론의 부추김과 이념 단체들의 반발에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들어갔다 빠졌다 했던 문구들이니 이번 변화에도 시비가 적지 않을 듯하다”며 “언제까지 집필기준을 두고 이런 이념 다툼을 계속할 건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집필기준에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의 여지를 둔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은 실제 그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일선 학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지 알 수 없다”며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에서 시작해 광복 이후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미 상식인데 ‘정부’라는 표현의 유무가 무슨 대단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시안에서 새롭게 제시된 세계사 교육 강화나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교는 근현대사에 비중을 둔 중복교육 최소화 등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게 훨씬 생산적”이라며 “비록 검정제이지만 교과서 서술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은 반길만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지운다니

조선일보는 “집필 기준 최종안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모두가 따라야 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국가 원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라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좌파 세력들의 실제 속마음은 ‘시장경제 바탕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통성’ 자체가 싫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선은 “‘자유’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세력이 후세를 가르칠 교과서 권력을 잡았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집필 기준을 만든 사람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온 교수와 교사 등 20명이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비판하더니 자신들은 대부분 수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집필 기준을 만들었다”며 “결국 이런 엉터리 왜곡 교과서를 만들어 남의 자식들을 물들이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자유민주주의서 굳이 ‘자유’ 빼는 교과서 기준, 의도가 뭔가

동아일보는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 했다가 자유와 민주를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기한 것이다. 이런 논란을 모르지 않는 교육부가 이번에도 굳이 ‘자유’란 단어를 삭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좌파적 시각이 반영된 탓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는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이라며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진행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6월까지 집필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교육현장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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