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방식 줄다리기, 주변국도 가세
北비핵화 방식 줄다리기, 주변국도 가세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8.05.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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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미국, 핵·미사일 ‘영구적 폐기’ 압박…한중일 정상회의 진통 예상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비핵화 기싸움

​지난 3월 3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백악관/뉴시스.
​지난 3월 3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백악관/뉴시스.

[더피알=박형재 기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영구적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고 나섰고, 북한은 미국이 압박과 위협을 계속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반도 주변국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 정상은 9일 일본 도쿄에 모여 4.27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낼 예정이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 패싱을 우려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중앙일보: 양날의 칼 ‘영구적 비핵화’, 북·미 협상에 중재력 발휘해야

중앙일보는 “미국이 최근 ‘영구적’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고 나서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부터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주문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갑자기 ‘완전한’이라는 조건을 ‘영구적인(permanent)’으로 한 단계 높인 ‘PVID’란 개념을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은 “CVID가 채택되면 핵무기만 완전히 없애면 된다. 하지만 PVID는 영원히 핵무기를 만들 수 없어야 해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 200여 명과 2000명 안팎의 기술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는 옳은 방향이지만 자칫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시동 건 북핵 정상외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세계일보는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은 상황 변화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중국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소외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의 특별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함시키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협상 의제인 CVID를 성명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앞세우면 비핵화 협상은 엉뚱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핵화 논의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둘러 이견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북한 비핵화 방식에 한중일 공조 빈틈없어야

한국일보는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절실하다. 특히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인 일본 및 중국과는 빈틈 없는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중국이 평화협정 체결 과정의 역할과 영향력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북-미 정상 담판,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겨레는 “미국과 북한은 오랜 세월 동안 적대해온 관계다. 이렇다 보니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온갖 쟁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북한 내부, 국제사회에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현재의 대화 국면을 못마땅해하는 세력들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북-미 정상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쟁점과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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